[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이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박 의원도 대응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박범계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저 고소당했어요. 나머지가 공개되는 게 두렵겠지요. 그러나 들불은 아무도 못 말려요. 내일은 대응을 하려합니다”라며 전날 대전역에서 개최된 ‘촛불문화제’ 참석 사진을 함께 올렸다.

▲ 박범계 의원이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하단)과 사진

작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주중대사의 “집권 후 NLL(북방한계선) 대화록을 까겠다”는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을 공개한 것 때문이다.

앞서 박범계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주중 대사가 대선을 앞두고, 집권하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 대화록을 공개할 계획임을 언급했다”며 권영세 전 실장의 대화가 담긴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아래는 박 의원이 당시 스크린을 통해 밝힌 내용.

<2012년 12월 10일 서울 여의도 식당 권영세 종합상황실장>

“NLL 관련 얘기를 하는데, NLL 대화록 있잖아요? 자료 구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거는 역풍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거는 컨티전시 플랜(상황별 대응계획)이고, 도 아니면 모고 할 때 아니면 못 까지...근데 지금 소스가 청와대 아니면 국정원이니까 대화록 작성하는데서 거기서 들여다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

이 음성파일은 한 월간지 기자인 H씨가 2012년 12월 10일경 권영세 종합상황실장과 점심을 하던 도중 스마트폰으로 녹음한 것이다.

파문이 커지자 H씨는 “민주당 당직자 K씨가 최근 내 휴대전화에 있는 음성파일을 새 휴대전화에 옮기는 작업을 도와줬는데, 이 과정에서 권영세 대사의 음성파일을 빼간 것 같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냈다.

H씨와 평소 취재관계로 친분이 있었던 민주당 전문위원 K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H기자가 녹취파일의 존재를 거론하며 제공 의사를 밝혔으나 거부했다”며 H씨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는 등 자신이 음성파일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기자 음성파일 ‘도청, 절취’라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수한 것이라며 ‘음성파일’ 입수 경위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9일 트위터에 “기자 ‘권영세 파일 절취당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논쟁에 한숨 쉬는 권영세”라고 촌평하며 “파일에 담긴 녹음이 자기 목소리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라고 권영세 주중대사의 처지를 꼬집었다.

검사 출신인 권영세 의원은 서울 영등포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하며 터줏대감으로 자리잡았으나 작년 4월 총선에서 촌철살인 '클로징 멘트'로 유명했던 신경민 민주당 의원에게 패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선 후보의 신뢰가 두터워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에 임명됐고, 대선이 끝난 뒤 주중 대사에 임명됐다.

특히 권영세 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과 박지원 의원이 김용판 서울경장철장의 국정원 사건 수사 축소ㆍ은폐 지시의 ‘몸통’으로 지목하고 있다. 또한 권 대사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NLL 깐다’ 공개 파문의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정치적으로 최대 위기를 맡고 있다.

실제로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28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박영선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100개의 파일이 모 언론사 기자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을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몰래 도둑질한 파일로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녹취본 100건은 모 월간지의 기자가 휴대폰 기종을 바꾸면서 기기 안에 있는 녹음파일이나 사진 등을 옮겨달라고 민주당 당직자 K씨에게 부탁하면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K씨는 민주당 모 의원실에서 이를 옮겨준 바 있고, 이때 H기자의 녹취본이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민주당은 즉시 H기자의 녹취파일을 입수한 경위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절취한 것이 맞다면 엄연히 불법이다. 민주당은 과연 절취 정당인지, 도청 전문 당인지 입장을 밝혀라. ”고 맹비난했다.

그러자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녹취록과 관련해 새누리당 측에서 절취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는 도청, 오늘은 절취, 내일은 협박이나 강압으로 뺐었다고 나올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격했다.

그는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하면 녹취록은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확보한 것이고,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며 “계속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법적대응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새누리당에 경고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새누리당 측에서 권영세 당시 종합상황실장의 음성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렇다면 당시 녹취록의 내용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맞다”고 질타했다.

한편 새누리당의 ‘도청’ 주장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새누리당. 제발 판례 공부부터 하고 말해라. 도청은 대화자가 아닌 사람이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이라며 “권영세 대화를 녹음한 것은 대화자의 한 명이 녹음한 것으로 도청이 아니라 합법적인 녹음이라는 것이 판례다”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