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조사특위…이재화 “최고 전투부대”…전병헌 “특수요원”

새누리당 “김현, 진선미 특위 빼라” vs 민주당 “훌륭한 분들 문제 삼는 건 오만과 독선…정문헌 너무한데” 장외 설전 기사입력:2013-06-28 21:51:2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위원 신기남(위원장), 박영선, 신경민, 정청래, 박범계, 전해철, 진선미 의원으로 진용 구축. 전투력 빵빵! 최고의 전투부대다. 기대해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가 28일 민주당 <국정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이렇게 진용을 갖춘 것에 대해 트위터에 올린 평가다.

이날 오전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가장 강력한 특수 요원들로 특위 위원들을 구성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정원 국정조사특위는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되는데, 야당에서는 민주당 의원 8명과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그리고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 9명이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국정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며 “위원장은 신기남 민주당 의원, 민주당 측 간사는 정청래 의원. 위원은 박영선, 김현, 박범계, 신경민, 전해철, 진선미 의원으로 구성됐다”고 특위 구성 소식을 전하며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일단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에 선임된 신기남 의원은 4선의 중진으로 국정조사 진행에 있어 여야를 적절히 조화롭게 이끌어갈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 진상조사특위 위원들에 대해 전병헌 원내대표는 “강력한 특수요원”을 선발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재화 변호사는 “전투력 빵빵한 최고의 전투부대”라고 극찬했다.

먼저 박영선 위원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다. 비법조인이면서도 줄곧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사법부와 검찰 등에 대해 다년간 국정감사를 해오며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롭게 핵심을 찌르는 송곳질문으로 답변에 나선 법원장과 검사장들의 진땀을 빼곤했다. 이런 그의 능력을 인정받아 박영선 의원은 작년에 여성 최초로 국회 법사위원장에 선임됐다.

박범계 의원은 대전지법 판사로 근무하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후보의 법률특보로 정계에 입문해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이후 법무법인 정민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다 2012년 민주당 법률담당 원내부대표를 맡으며 정계에 복귀해 작년 총선서 당선된 후 초선의원으로선 이례적으로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했고, 현재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이다. 그야말로 ‘특별통’이다.

신경민 위원은 MBC 뉴스데스크 앵커 시절 ‘촌철살인 클로징멘트’로 유명한데, 작년 총선 무렵 서울 영등포 신길동 신경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한명숙 전 총리는 “민주당에서 영입에 공을 들여 어렵게 모셔온 분”이라고 높이 평가할 정도였다. 실제로 신 의원은 입당 후 곧바로 대변인에 임명됐다.

특히 새누리당 실세로 권영세 의원의 텃밭인 서울 영등포을에서 권 의원을 누리고 당선됐다. 권 의원은 선거에서 패했으나 박근혜 대선후보의 신임이 두터워 대선에서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을 정도로 거물이며, 이후 주중 대사에 임명됐다. 현재는 국정원 사건의 축소 수사를 지시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으며, “집권하면 NLL 대화록 깐다”는 녹취록이 공개돼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맡고 있다. 이번 국정조사 증인 채택의 주요 대상이다. 반면 신경민 의원은 현재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비서관 등 3년 넘게 청와대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국법 법사위원과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민주당 법률담당 원내부대표도 맡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으로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평소 거침없는 공격수 이미지를 갖고 있어 이번 국정조사특위 활동이 기대된다. 김현 의원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춘추관장 겸 보도지원비서관을 역임했고,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선대위 부대변인, 민주당 대변인, 문재인 후보 선대위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토론회 등에서 똑 부러지는 논리로 상대를 압도한다. 특히 국정원 사건에서 ‘원세훈 국정원장 말씀 자료, 지시사항’, ‘국정원 작성 문건’ 등 굵직굵직한 정보를 터뜨리며 이번 국정조사까지 오는데 큰 역할을 했다. 현재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다.

새누리당도 국정조사특위 여당 간사로 검사 출신 권성동 의원을 선임했다. 또 검사 출신인 김재원 의원과 김진태 의원을 비롯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정문헌, 조명철, 윤재옥 의원과 국정원 출신 이철우 의원을 위원을 특위 위원으로 구성했다.

◈ 새누리당 “김현, 진선미 안 빼며 특위 구성 못해” vs 민주당 “이미 국회의원직 사퇴했어야 할 정문헌”

한편, 이날 국정조사특위 위원 선임을 두고 여야는 자격시비 문제로 초반부터 팽팽한 장외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이 공격하면 민주당이 반격하고, 이에 다시 새누리당이 공격하면 민주당이 반격하는 형국이었다.

먼저 새누리당에서 문제 삼았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국정조사 특위의 민주당 위원 중에 김현,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유린 혐의로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에 의해 고소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특위 위원으로서 제척사유에 해당된다. 해당 위원들은 스스로 빨리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특위 위원들 문제를 제기하니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라며 “NLL 대화록 유출 논란의 장본인, 그리고 국민들을 현혹해온 장본인으로 국회의원직에서 이미 사퇴해야 마땅한 사람이 새누리당의 특위 명단에 들어 있다. 바로 정문헌 의원”이라고 맞받았다.

박 대변인은 “논란의 당사자이고 국민을 현혹해 와서 이미 국회의원 자격을 내놓아야 마땅한 정문헌 의원을 특위에 포함시킨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에서 의혹을 해소하고 논란을 종식시킬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해도 해도 너무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이번엔 새누리당 권태흠 원내대변인이 나섰다. 권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참 궤변에 뛰어나다는 한마디의 말로 표현하고 싶다”며 “정문헌 의원은 NLL에 관련된 의원은 맞지만, 이번 국정조사특위는 국정원의 댓글의혹 사건에 관련된 국정조사특위이기 때문에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리고 김현, 진선미 의원은 특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린다. 그 이유는 두 의원은 여직원 인권유린 사건의 연루돼 고소 고발된 의원들이기 때문에 제척사유가 분명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두 의원의 교체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고, 두 분 의원이 특위에 참여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위 구성은 이뤄질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다시 민주당이 반격했다.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조사특위 구성과 관련해 새누리당에서 우리 당의 김현, 진선미 위원에 대해 문제를 삼았는데, 새누리당은 더 이상 물타기 하지 말고 이번 국정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서 민주주의 회복과 대한민국의 국기를 살리는데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김현, 진선미 의원은 그동안 국정원 문제를 지속적으로 밝히는데 앞장서 왔고, 앞으로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인물”이라며 “새누리당은 남의 당 인사에까지 관여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고 본인들 당 문제나 잘 처리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남의 당 인사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오만하고 독선적인 행동”이라며 “우리 당의 두 훌륭한 의원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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