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새누리당의 합의 이행을 기다리다 결국 인내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들은 30일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6월 처리 무산에 대해 개탄하면서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다. 이제 더 이상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과 시대정신을 외면할 수는 없다”며 임시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과 진보정의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이번 회기내 처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정치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게 만들겠다고 천명했다”며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서,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조사권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위해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하고, 현행처럼 사안별로 특별검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정치공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임을 국민 앞에서 다짐했다”며 “지난 3월 여야 원내대표는 정부조직개편 관련 여야 합의사항에서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의 도입 등 검찰개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해 상반기 입법조치 등을 완료’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신임 여야 원내대표 또한 지난 5월 “기존의 여야 합의된 사항을 존중해 6월중 법안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3월 당시 합의한 “6월 임시국회 내 입법을 완료하기로 한 법안 등은 소관 상임위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요청한다”며 검찰개혁 관련법안의 6월 중 처리의지를 재확인했던 사실도 지적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하등의 가시적인 조치나 개혁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진보정의당 법사위원 일동은 인내하며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정신에 새누리당과 정부가 동참해주기를 기다렸다”고 인내가 한계점에 이르렀음을 전했다.

이들은 “야당 법사위원은 여당후보가 대선과정에서 공약한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 법안을 발의하는 전례가 없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으면서, 검찰개혁을 위한 실질적 논의에 새누리당이 참여해주기를 간절히 염원했다”고 말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그러나 검찰개혁에 합의하고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보여준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러울 따름”이라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현상유지에 급급했고,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시종일관 검찰개혁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고, 협상의 여지조차 주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또 “민주당ㆍ진보정의당 법사위원 일동은 새누리당이 과연 검찰개혁의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기존의 공약과 합의문은 그때그때 위기를 모면하려는 공허한 수사와 임기응변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는지 강력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한 이러한 새누리당의 처사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일관되게 강조한 원칙과 신뢰,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만 한다는 발언과도 배치되는 처사임을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그러면서 “이에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새누리당이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이번 회기내 처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이제 더 이상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과 시대정신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야당 법사위원 명단 = 박영선, 박지원, 박범계,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민주당), 서기호 진보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