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한웅 변호인 “백은종 보석허가…이범균 판사님 존경합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가 3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 5촌 살인사건 연루 의혹’ 보도 등으로 구속된 인터넷매체 백은종 편집인의 보석신청을... |2013-07-03 16:25:30
• 계량기 조작해 기름 적게 넣어 준 주유소업자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유 계량기를 조작해 유류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1억7000만원을 챙긴 주유소업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범지사실에 따르면 대구 동구에서 주유소(휘발유 주... |2013-07-03 15:07:29
• (종합)정상회담 공개 93% 찬성 통과 vs 법조인들은 한숨만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가 2일 국가정보원과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의 자료제출 요구안에 대해 국회의원 27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 |2013-07-03 13:54:02
• 안철수 “대화록 공개는 참 부끄러운 일” 반대 이유 2가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3일 전날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관련한 국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2가지 이유를 설명했다.국회는 2일 국가정보원과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2007년 노무... |2013-07-03 12:29:41
• 박주선 “정상회담 공개 아닌 문책 필요…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가 2일 국가정보원과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의 자료제출 요구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2013-07-03 10:39:00
• 박지원 의원, 정상회담 기록물 공개에 반대표 던진 6가지 이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가 2일 국가정보원과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의 자료제출 요구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반대표를 던진 박지원 ... |2013-07-03 01:17:47
• 정상회담 공개…법조계 “국제적 웃음거리…부화뇌동 민주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가 2일 국가정보원과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의 자료제출 요구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법조계는 우려와 개탄의... |2013-07-03 00:47:12
• 문재인 “홍준표, 복지부 재의 요구 무시…대법원에 제소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주의료원 폐업이 잘못됐다”는 입장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를 무시하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공포를 강행한 것과 관련, 보건복... |2013-07-02 23:19:12
• ‘헌법의 풍경’ 김두식 교수 “정치인과 언론, 이게 뭡니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저자로 유명한 검사 출신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일 정치인과 언론을 향해 “이게 뭡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제발 좀 똑바로 해 달라”고 호소해 눈길을 끌... |2013-07-02 21:10:39
• 대법, 의료사고 보험금 미지급 약관 설명 안했다면 보험금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험사가 ‘병원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 약관 내용을 보험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의료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13-07-02 20:06:59
• 조국 교수 “새누리당, 김현ㆍ진선미 빼라고? 얼토당토않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새누리당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 김현ㆍ진선미 위원을 빼라는 요구에 대해 “얼토당... |2013-07-02 17:38:04
• 권성동 “김현ㆍ진선미 제척 않으면, 국정조사 한발도 못 나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2일 “민주당 김현 의원과 진선미 의원에 대한 제척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국... |2013-07-02 17:11:49
• 법무부, 우수 인권검사 4명과 인권수사관 3명 표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인권 수사ㆍ보호 활동에 크게 기여한 검사 4명과 수사관 3명을 ‘우수 인권검사ㆍ인권수사관’으로 선정해 표창했다고 1일 밝혔다.법무부는 법무ㆍ검찰 구성원들... |2013-07-02 16:47:06
• 변호사들 “국정원 댓글녀 고소…정의 체포, 불의 불체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국정원 댓글 여직원이 자신을 오피스텔에 감금했다며 고소한 민주당 전 조직국장 정OO씨를 체포해 조사해 조사한 것과 관련, 변호사들은 “정의 체포, 불의 불체포!”, “치졸한... |2013-07-02 14:30:32
• 울산지법 “남자가 여자화장실 들어가면 건조물 침입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경우 주의해야 한다. 단순히 오해를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 |2013-07-02 12: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