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가 2일 국가정보원과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의 자료제출 요구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법조계는 우려와 개탄의 목소리가 높았다.

국제적 웃음거리가 됐다는 혹평과 함께 누가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려하겠는가는 현실적인 질타도 나왔다. 특히 민주당에 대해 “국헌문란이라고 비판할 때는 언제고 새누리당에 부화뇌동(줏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하는 한심한 민주당은 원칙도 소신도 없는 부랑배와 무엇이 다른가?”라는 일침이 가해졌다.

◈ 박찬종 “국정원 공개에 이어 국제적 웃음거리…누가 한국 대통령과 대화하겠는가?”

국회의원 5선 출신으로 대통령 후보로도 출마했던 박찬종 변호사는 3일 트위터에 “국회가 남북정상회담록을 공개ㆍ열람을 의결...국정원의 공개에 이어 국제적 웃음거리를 만들다”라고 혹평했다.

박 변호사는 “이런 방식으로 정상회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힌다면, 앞으로 한국 대통령과 누가 안심하고 대화하겠는가? 국익을 훼손한 짓이다”라고 질타했다.

◈ 백혜련 “새누리당은 ‘실질적인 포기’라고 주장할 것…NLL 논란 계속될 것”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자료제출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그런데 회의록 원본과 관련자료 일체가 공개된다 해도 NLL 논란이 가라앉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예측했다.

그 이유로 백 변호사는 “분명 원문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라는 단어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새누리당은 ‘실질적인 포기’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그동안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패해도 ‘사실상의 승리’라고 억측 주장을 해왔던 전력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이미 똑같은 글과 말을 보고도 서로 판단이 다른 상황에 처해있다”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지적하며 “국민들의 다수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NLL 포기 발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런 판단을 존중하면 된다”고 양당을 질타했다.

백 변호사는 그러면서 “실익 없는 NLL 논란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국정원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장영기 “국정원, 새누리, 청와대 등 권력의 심장부 인사들의 난행(난폭한 행동)에 한심한 민주당까지 면죄부를 주다니”

특히 장영기 변호사(법무법인 동명 대표변호사)는 “새누리당에 부화뇌동(줏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하는 한심한 민주당은 원칙도 소신도 없는 부랑배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공개에 합의하자 페이스북에 <정신 줄 놓은 민주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말 웃기는 합의”라며 “국정원, 새누리, 청와대 등 권력의 심장부 인사들의 난행(난폭한 행동)에 한심한 민주당까지 면죄부를 주다니......!”라고 개탄했다.

장 변호사는 “정상간 대화록을 공개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럼에도) 예의가 아닌 행동을 이미 밝혀졌으니 완전히 까발리자는 취지인 것 같다”며 “부화뇌동하는 민주당이 너무도 한심하다. 국헌을 문란케 한다고 비판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완전히 까서 속까지 보자고 하는 태도를 보니 그 나물에 그 밥이다”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진정한 정도는 지금 정도에서 국헌문란자들의 (사법) 처리가 핵심일진대, 다 덮고 노무현 대통령의 결백만을 밝히려 했다면 이는 노무현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장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남쪽의 굳건한 안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남북 간의 진정한 화해와 통일을 실천하고자 했다”며 “그런데 이를 덮어버린 민주당 지도부의 행태는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다. 원칙도 소신도 없는 부랑배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크게 꾸짖었다.

◈ 최영호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외교관계 할지” … ◈ 조국 “비극…공방 계속될 것”

부장검사 출신인 최영호 변호사는 트위터에 “정상회의록의 공개,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외교관계를 유지해 나갈지, 생각은 있는 사람들인지?”라고 씁쓸해 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툭하면 고 노무현 대통령을 거론하는 것과 관련 “‘시체놀이 관 장사’ vs ‘국수주의 매카니즘’의 대결이 국가와 민족과 국민과 정의와 민주주의보다 상위 개념으로 존재하는 나라~”라고 정치권을 질타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페이스북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일체에 대한 열람공개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불법적 발췌 공개로 어쩔 수 없이 벌어지게 된 비극”이라고 촌평했다.

그는 “원본을 열람한 후에도 공방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그렇지만 ‘노통(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주장은 점점 힘을 잃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