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안철수 “정상회담대화록 공개 국회 표결에 참담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 정상회담대화록 공개와 관련해 국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은 5일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국익에 해가 되는 일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2013-07-05 16:48:51
• 법원행정처가 법원직원과 머리 맞대고 내놓은 해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법원공무원들(판사 포함)이 최근 3년간 44명이 사망할 정도로 위기의식에 처하자 법원행정처와 직원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내놨다.먼저 법원행정... |2013-07-05 15:56:17
• 대법 “범죄 목적 없으면 ‘조폭’ 아닌 ‘패거리’ 불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폭력조직처럼 이름을 짓고 몰려다니는 등 ‘조폭 행세’를 했더라도, 함께 범죄를 저지를 목적이 없었다면 범죄단체인 ‘조폭’이 아니라 특정 지역사회에서의 ‘패거리’에 불과하다는... |2013-07-05 13:51:32
• “법정서 구두 안 줘 고무신 신은 수용자…교도관 잘못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치소가 형사법정 출석 예정인 수용자에게 사복 착용을 허용했는데, 당일 교도관이 바빠서 법정에 출석하는 수용자에게 구두를 지급하지 않아 고무신을 신고 법정에 출석했더라도 교도... |2013-07-05 11:11:33
• 사법연수생들 ‘국정원 사건’ 채동욱 검찰총장에 의견서 전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예비법조인인 사법연수원 제43기 연수생 95명이 4일 를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의견서는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상 최고 통치기구인 대통... |2013-07-04 21:02:17
• 역사학자들 “3・15부정선거 버금…이명박 법정 세워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역사학자들이 시국선언 행렬에 동참했다. 역사학자들은 “3・15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범죄”고 규정하며, “군사독... |2013-07-04 20:27:50
• ‘사장형’ 법조브로커 일당과 명의 대여 변호사 무더기 적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용을 대고 변호사 명의를 빌려 파산 등 사건을 대리한 속칭 ‘사장형 법조브로커’들과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법조브로커들이 무더기로 적... |2013-07-04 19:28:18
• 이재오 “5ㆍ16쿠데타…정보기관이 음지서 민주주의 파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킹메이커’, ‘왕의 남자’라는 별칭이 있었던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5선의 이재오 새누리당 중진의원이 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이재오 의원은... |2013-07-04 17:20:16
• 문재인 “복지부, 홍준표 제소 포기?…박근혜 대통령 공약 무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 요구를 거부한 경상남도를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사실상 포기하는 움직임과 관련, 지난 대선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중... |2013-07-04 16:01:24
• 신경민 “검찰 경고한다…국정원 댓글녀 ‘여전사’ 기소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를 ‘여전사’로 규장하면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댓글녀를 기소하라며 경고... |2013-07-04 15:24:40
• 김대중 36년만 무죄…“재심판결서 사죄한 재판부 환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정의당은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가 3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재심판결에 깊은... |2013-07-04 14:44:49
• 서울고법, 김대중 대통령 36년만 무죄…“만시지탄이나 당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가 3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민주당은 “만시지탄이지만 당연... |2013-07-04 14:27:51
• 변호사 646인 “민주주의 수호 위해 촛불 들 때” 시국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의 646명의 변호사들은 4일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과 이를 덮으려고 했던 경찰의 사실왜곡 행위를 전대미문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한다”며 시국선언을 발표하면서 “지... |2013-07-04 13:22:55
• 전문가들 “국정원 회의록 공개” 부적절…“노무현 NLL 발언” 긍정 평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ㆍ사회ㆍ행정ㆍ외교ㆍ통일 분야 전문가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은 국가정보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적절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 응답자의 10명 중 ... |2013-07-04 13:01:47
•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공현ㆍ김지형 등 입법지원팀 구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3일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이공현 대표변호사, 대법관을 역임한 김지형 고문변호사, 각종 분야의 입법자문 경험이 풍부한 임성택 변호사를 비롯해 역량을 갖춘... |2013-07-03 17: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