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ㆍ사회ㆍ행정ㆍ외교ㆍ통일 분야 전문가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은 국가정보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적절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 응답자의 10명 중 7명 이상은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가정보원의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해 지난 6월28일부터 7월2일까지 5일간 정치ㆍ사회ㆍ행정ㆍ외교ㆍ통일 분야 71명의 학자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설문조사(e메일) 결과에서다.

▲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모습(사진출처=경실련)

먼저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해 조사대상 71명 중 91.6%인 65명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답하며, 전문가 대다수가 회의록 공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적절했다”는 평가는 7%인 5명에 불과했다.

또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녹취록) 공개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74.7%인 53명은 “위반한다”고 판단했고, 반면 “아니다”라는 응답은 5.6%인 4명에 불과해 전문가 대다수가 위법행위로 평가했다. 나머지는 “모르겠다”(16.9%)와 무응답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 회의록의 NLL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적절했다”는 응답은 42명(59.2%)인 반면, “적절하지 않았다”는 20명(28.1%)으로 전문가 절반 이상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과 관련해 큰 문제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모르겠다”고 답변한 전문가는 9명(12.7%)이 있었다.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 공개를 국회가 “해야 한다”는 응답은 26명(36.6%)이었고, “법적기한까지 공개 말아야 한다”가 44명(62.0%)으로 전문가 절반 이상 국회의 대화록 공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시 말해 전문가 대다수는 2일 국회가 회의록 원본 제출 요구 의결에 대해 공개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

회의록 공개가 박근혜 정부의 향후 외교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가 2명(2.8%)에 불과한 반면, 64명(90.2%)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판단해 거의 모든 전문가가 외교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평가했다. 이는 한중정상회담을 전후해 전문가들의 우려가 대단했음을 보여준다.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녹취록) 공개 및 대선캠프의 취득ㆍ활용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국민 해명 및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해야 한다”가 55명(77.5%)이었고, 반면 “안 해도 된다”는 13명(18.3%)으로 나타타, 전문가 대다수가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고 국민들 앞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결과와 관련, 경실련은 “전문가 대다수가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를 부적절하다고 봤으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행위라고 답했으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에 대해 전문가의 77.5%가 직접 해명 및 사과를 해야 한다고 답해 국정원 회의록 공개에 대한 사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임을 주지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여부와 사전보고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사전보고가 없이 국정원 단독행위였다면 국정수행에 큰 문제를 노정한 것이고, 사전보고나 지시여부에 따라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비호와 방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전문가 설문결과가 말해주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정권에서 일어난 국정원의 위법행위 등과 관련해 정상 간 대화록 공개라는 비상식적인 월권행위를 자행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과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하고 사과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지 말고, 국정원 국기문란 행위가 정권 전체의 부담으로 확대돼 정권의 족쇄가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일련의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정보기관에 의한 국민의 인권침해와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개혁방안 마련에도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