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가 3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민주당은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서울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3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 윤보선 전 대통령, 함석헌 선생, 정일형 전 의원, 이태영 변호사 등 고인들과 함세웅ㆍ문정현 신부 등 16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인권을 위한 헌신과 고통이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기틀이 됐다는 것이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며 “재심 판결에 깊은 사죄와 존경의 뜻이 담겨 있음을 알아달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배재정 대변인은 판결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36년만인 오늘 무죄를 선고 받았다”며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인권을 위한 헌신과 고통이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기틀이 됐다’고 평가했다”며 “두 말 하지 않겠다. 그 말 그대로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그러면서 “고 김대중 대통령이 닦은 민주주의, 더 이상 물러서지 않도록 민주당이 맨 앞에서 싸우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