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 정상회담대화록 공개와 관련해 국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은 5일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국익에 해가 되는 일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2가지 이유를 밝혔다.
안 의원은 5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연구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금 국정원 국정조사, 보면서 저도 갑갑해서 대통령 정상회담대화록 원본 공개는 제가 반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대의 핵심은 “정말로 국정원이 저번 선거에 어떤 식으로 개입을 했는지, NLL 대화록이 다른 정당에 어떻게 제공됐는지 책임을 묻고, 다시 반복되지 않게 제도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안철수 의원은 그 두 가지 이중 하나로 먼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국익에 해가 되는 일이었다”고 꼽았다.
그는 “국정원에서 판단해서 공개된 것과 그리고 국회에서 원문 공개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질문이 있는데, 국정원이 오판을 해서 저렇게 한 것과 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정식 표결 결과를 거쳐 공개를 하는 건 전혀 의미가 다르다”고 각각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정상회담을 할 때 외국 정상들은 깊이 있는 얘기들을 하지 않을 테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만한 협상을 앞으로도 하지 못한다”며 “저는 두고두고 이게 우리나라에 심각한 피해를 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걸 정쟁적으로 표결해서 통과시켰다는 게 저도 국회의 일원으로 참담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참담하다고 표현했다.
안 의원은 두 번째 이유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냐 안했냐가 핵심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말로 핵심은 국정원이 저번 선거에 어떤 식으로 개입을 했는지, NLL 대화록이 다른 정당에 제공됐다고 하니, 어떻게 제공됐는지 책임을 묻고 다시 반복되지 않게 제도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두고 NLL 포기 있냐 없냐로 따지는 게, 지금은 공개하면 다 된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원문공개는 아무런 해결 제시가 되지 못하고, 끝까지 싸우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 또 “지금 그 기간 동안 커다란 윤창중 사태도 묻히는걸 보면, 이 일도 서로 싸우다가 그대로 묻힐지도 모르는데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라고 반문하며 “그래서 저는 공개를 반대했지만, 지금이라도 지엽적인 공방이 아니라 지난 대선 때의 상황들 재발하지 않게 건설적으로 논의가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정치개혁과 관련된 자신의 입장도 내비쳤다.
안 의원은 “국회의원이 돼서 어떻게 할거냐. 정치 개혁에 대해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 그런 발언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할거냐는 질문...그런 일을 하러 대전에 왔다”며 “제일 중요한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진솔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그 문제를 공론화하고 법 제도화하고 반영하는 일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인 이해를 따지지 않고 여러 가지 진행해야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민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도움이 되는지를 따지는 일과 다른 당의 의견도 좋은 일이면 찬성하고 저한테 손해가 되더라도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면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할 때는 반대를 하고 그게 꼭 제가 해야 될 일”이라며 설명했다.
안 의원은 “앞으로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통해 하나씩하나씩 정리해서 말씀드릴 것”이라며 “지난번 대선기간동안 짧은 기간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그것들을 다시 점검해보고 새롭게 정리해서 하나씩하나씩 내놓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정상회담대화록 공개 국회 표결에 참담했다”
반대표 던진 2가지 이유 “국정원이 오판해 공개한 것과 국회는 달라…국익에 해가 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 기사입력:2013-07-05 16: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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