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킹메이커’, ‘왕의 남자’라는 별칭이 있었던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5선의 이재오 새누리당 중진의원이 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재오 의원은 박근혜정부에 입각한 장관과 각 기관장들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이 역사관을 묻는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회피한 ‘5ㆍ16’에 대해 “5ㆍ16쿠데타”라고 명명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지난 30년간 민주주의 가치를 가장 심각하게 훼손한 기관”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과 관련해 “정보기관이 30년간 음지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 음지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라며, 야당에 앞서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국내 정치파트는 과감히 해체”하는 국정원 개혁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

이재오 의원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먼저 “1961년 5ㆍ16쿠데타 일어나고 한 달이 채 안 돼 6월 10일 중앙정보부를 창설했다”며 “그 당시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이 1인당 GDP 155불, 국가예산은 419억이었다. 그때 먹고 사는 것이 급하니 개발독재를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니 민주주의 가치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이것이 (박정희정권) 18년간 지속되고 그 이후에 들어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당시 안기부 12년, 등 30년간 정보기관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 가치를 가장 심각하게 훼손한 기관”이라며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중앙정보부→안전기획부(안기부)→국가정보원의 변천사를 거론하며 정보기관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 이후 (김영삼) 문민정부 들어서는 국정원이 편안했느냐. 김영삼 대통령 시절 권영해 안기부장, 김대중 대통령 시절 신건 국정원장 다 감옥 갔다”며 “노무현 대통령 시절 김만복 국정원장, 이명박 대통령 시절 원세훈 국정원장, 지금 남재준 국정원장 들어서자마자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이 기본적으로 분단시대에 있어서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하고, 국제 정보의 최고 기관이 돼야 하는데 국정원이 그런 것은 뒷전으로 하는지, (북한) 김정은이 들어서기 전에 김정은 사진하나 확보 못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때만 되면 국내정치에 기웃거리고, 선거판에 기웃거리고, 그래서 한 정권이 끝나면 지난 국정원장이 감옥을 가거나 구설수에 오른다”며 “이제 정보기관이 이 정도로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시기는 지났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말로만 국정원 개혁을 주고받지 말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파트, 국내 정치정보,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 그리고 정부 각 기관에 국정원이 들락날락 거리는 것, 쓸데없는 정보수집 하는 것, 그것이 나라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꼬집었다.

▲ 이재오 의원이 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 발언 일부(화면은 새누리당 홈페이지)

그는 “이번 기회에 적어도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국내 정치파트, 이것은 해체해 아예 없애야 한다”며 “국내 정치권에 기웃거리고 선거판만 되면 이 당 저 당에 기웃거리고 여야에 줄 대고, 이게 무슨 국정원인가”라고 쓴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이것은 야당이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집권여당이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국내 정치파트는 해체하는 것이 맞다”며 “그것이 국정원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보부 시절 정보부에 수차 잡혀가 보면, 가장 기분 나쁜 말이 무엇인지 아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 지향한다’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30년간 음지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 음지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다. 음지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해 놓고 양지를 지향하는 것은 독재다. 지금도 그대로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도 (남재준) 국정원장이 무엇이라 했는가.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NLL 대화록) 공개한다. 국정원 명예가 무엇인가. 국정원은 명예가 없다.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이 무슨 명예를 찾는가”라고 남재준 국정원장을 질타하며 “명예는 죽이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것은 그들이 일하는 것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그것이 양지다”라고 훈계했다.

또 “그런데 무슨 정치판에 불쑥 문서(NLL 대화록)를 던져놓고 이 난리를 만드는가. 어제 우리가 기록을 공개하는 것, 저는 개인적 생각이 있었지만 당론이 정해지고, 최경환 원내대표께서 강제적 당론이라 이야기하니, 당에 있는 한 반대하면 해당행위이어서 찬성은 했지만, 이 (사태의) 근원이 다 국정원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국정원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국내정치에 개입만 안 했으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 4개월 되었는데 정쟁에 휩쓸려 아무 일도 못하는 이 난리가 생겼겠는가”라며 “이것을 알고도 집권여당이 그냥 넘어간다면 집권여당의 시대적 책무를 방기한다고 본다. 이번에 국정원의 국내 정치파트는 과감히 해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당의 국정원 개혁방안”이라고 거듭 국정원의 국내 정치파트 해체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