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박영선 “국정원 국정조사 중에 정보요원, 국회 버젓이 출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국정원 정보요원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국회에서 버젓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국가정보원에 대한... |2013-07-24 15:18:23
• 임효량 판사 “남편과 상의 없이 임신중절…이혼 사유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미 아이 둘이 있는 주부가, 남편과 상의 없이 임신중절 수술을 했더라도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1997년 결혼해 슬... |2013-07-24 13:58:20
• 대법 “노조와 국회의원에 대외비 제공한 ‘감사’ 해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출연기관 감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재를 수차례 반려해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주거나, 특히 국회의원의 자료제공 요청이 없는데도 대외비 문서... |2013-07-24 13:02:15
• 최민희 “새누리, 야권 유력 대선후보 ‘문재인 죽이기’ 속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23일 문재인 의원에 대한 새누리당의 공세에 대해 “야권 유력 대선후보 ‘문재인 죽이기’ 속셈”이라고 규정하며 새누리당을 맹비난했다.국가기록원에서 2007년... |2013-07-24 10:23:44
• 유원지 하천 어린이 익사 사고…지자체와 부모 50%씩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원지 하천에 위험성을 쉽게 알 수 있는 경고판도 없고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숨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50%의 책임이 있다... |2013-07-24 00:12:35
• 문재인 “이제 NLL 논란 끝내자” vs 새누리 “뻔뻔함과 무책임 극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3일 “이제 NLL(북방한계선) 논란을 끝내자”고 제안한 데 대해, 새누리당은 뻔뻔함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맹비난하면서 역사 기록인 사초(史草)의 폐기는 국가적... |2013-07-23 21:45:02
• 노무현재단 “동아일보, 또 무책임한 소설쓰기-허위사실 유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은 23일 “ ‘노 대통령, 이지원서 회의록 삭제 지시’ 기사는 사실무근”이라며 “또 무책임한 소설쓰기-허위사실 유포인가”라고 발끈했다.동아일보는 7월... |2013-07-23 16:53:42
• 문재인 “새누리당, NLL 그 정도 이용했으면 논란 끝내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기록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지 못한 것과 관련,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3일 “새누리당은 이미 NLL을 충분히 활용했... |2013-07-23 16:26:17
• 대법, ‘들러리 입찰’ 내세워 공사 따낸 대우건설 벌금 1억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들이 공사를 낙찰받기 위해 다른 기업에게 ‘들러리 입찰’을 서달라고 부탁해 공사를 따낸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에게 대법원이 벌금 1억원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3-07-23 15:50:07
• 대한변협, 법정 녹음・녹화 의무화 제도 관련 토론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법정 녹음・녹화 의무화제도 및 수사과정의 피의자에게 영상녹화 신청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국회에서도 입법적인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2013-07-23 15:11:55
• 정청래 “죽도록 일만한 노무현 부관참시…새누리 너무 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23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 “살아서 죽도록 일한 죄밖에 없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돌아가신 이후 말 ... |2013-07-23 14:14:01
• ‘미권스’ 운영자, 정동영 초정해 간담회 개최 혐의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을) 지역구에 출마한 정동영 전 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OO(4... |2013-07-23 13:01:23
• 법원공무원들 왜 거리로 나섰나?…대법원장에 ‘투쟁’ 선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과중한 업무량과 법원업무의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최근 3년간 44명의 법원공무원들이 잇따라 숨진 안타까운 사망사고(자살 15명)와 관련해 결국 법원공무원들이 거리로 나섰다... |2013-07-23 00:06:51
• 응급실서 의사 때린 피고인…상해죄와 응급진료방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려는 의사를 때린 피고인에게 법원이 상해죄와 응급진료행위방해죄를 인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8일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2013-07-22 16:43:48
• 변협과 서울시, 시민 권익보호 위해 MOU 체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힘을 모은다.대한변협과 서울시는 22일 서울시청에서 향후 시민의 권익보... |2013-07-22 15: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