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국정원 정보요원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국회에서 버젓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계기로, 국정원 정보요원들의 국회 출입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요원들이 표찰을 받아 자유롭게 국회의원회관과 본청을 무단으로 출입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4일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기관보고 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이런 문제를 지적했다.

▲ 국정원 정보요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박영선 의원, 뒤에는 새누리당의 요구로 국정조사 특위위원에서 사퇴한 김현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 방청객으로 참석한 모습이 눈길을 끈다.(사진 출처= 박영선 의원 홈페이지)

박 의원은 먼저 “어제 제가 우연히 국회 마당에서 국정원의 정보를 수집하는 요원을 만났는데, 매우 겸연쩍어 했다”며 “제가 ‘어디서 오는 길이냐’고 했더니, 손으로 본청을 가리키면서 ‘저기서 오는 길’이라고. 아마 제 추측으로는 (국회) 6층에 있는 국정원 파견 직원 방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지금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국정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이 마당에, 국회에 아직도 국정원 정보요원이 버젓이 출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다”며 “(신기남) 위원장님께서 국회의장님께 (상의해) 국정원 정보요원의 출입을 막아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 출입하는 국정원 정보요원이 10명 가까이 있고, 의원별로 배당돼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표찰을 받아서 국회의원회관을 아주 무단으로 자유롭게 출입하고 본청도 무단으로 출입한다”며 “이에 관한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그는 “특히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어제 기사를 보면 경찰의 정보 수집하는 요원들이 국회를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1층에 있는 경찰정보요원 대기실(사무실)을 없애겠다는 공식적인 국회 발표가 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정원) 정보요원의 국회 출입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더더욱 국정조사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버젓이 국회를 출입하는 이 모습은, 국민에게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위원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신기남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은 “저도 동감한다. 국회의장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영선 의원은 법무부의 자료 제출 비협조 문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가 (법무부에) 16가지의 자료제출을 요구 했는데, 수사를 핑계로 단 한건도 내지 않았다. 이러면 국정조사의 의미가 없다”며 “자료제출과 관련해 어느 정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줘야지, 무조건 수사를 핑계로 단 한건도 제출하지 않는 국정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따지며 이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기남 위원장은 “장관은 각 특위 위원들과 연락해, 미비된 자료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보내도록 챙겨봐 달라”고 지적했고, 황교안 장관은 “챙겨보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