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박지원 “청와대 5자회담 제안은 다자외교…정치를 외교로 생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6일 국정원 국정조사가 파행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원천적으로 새누리당에서는 국정조사를 하지 않고 깽판을 놔버리려고 하는 것”이... |2013-08-06 23:40:02
• 헌법재판소 “살인죄 보다 무겁게 처벌 ‘존속살해’ 조항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부모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행위자의 패륜성에 비춰... |2013-08-06 21:10:19
• 법조계 “박근혜 대통령 참 훌륭해…‘김기춘’ 재활용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유신헌법 초안 작성에 관여하고, ‘초원복국집’ 사건의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비서실장에 임명하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유신 회귀-부활’이라며 강하게... |2013-08-06 19:53:57
• 이재화 “유신헌법 초안 ‘김기춘’ 비서실장…유신부활 신호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5일 비서실장에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유신헌법 초안 작성한 김기춘... |2013-08-06 18:04:08
• 대법 “소년범이 항소심 재판 중 성년 됐어도 형량 못 높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년범이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 성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1심에서 소년범 신분으로 받은 단기형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1994년... |2013-08-06 15:37:59
• 새누리 김용태 “김기춘 비서실장…야당이 펄펄 뛰는 심정 이해 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 “야당이 펄펄 뛰는 심정이 이해가 간다”며... |2013-08-06 14:42:07
• 국정원과 남재준’ 통렬히 질타한 박영선…누리꾼들 열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국가정보원 불법 정치개입 사건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5일 국정원 기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가진... |2013-08-06 11:48:03
• 박영선 “광고 끊긴 ‘일간베스트’…국정원이 지원? 배후 의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5일 국정원의 ‘일베(일간베스트)’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 |2013-08-06 10:31:19
• 김기춘 대통령실장 엇갈린 평가…민주 ‘혹평’ vs 새누리 ‘긍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5일 대통령 비서실장에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김기춘 전 의원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비서진 개편과 관련해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평가가 엇갈렸다.먼저 민주당 박용진 대... |2013-08-05 20:10:00
• 대법 “보험 가입 전 발병한 질병도 보험금 지급 대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험 가입 전에 발병한 질병이라도 보험기간에 질병 진단과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약관에 ‘질병이 보험기간 중 발생해야 보험금을 지... |2013-08-05 19:41:15
• 대법, 혼외정사로 임신해 낙태한 유부녀 간통 무죄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혼외정사로 임신을 한 정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불륜의 장소와 일시 그리고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3-08-05 17:55:35
• 대통령 비서실장에 김기춘 전 법무장관…민정수석에 홍경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5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김기춘 전 새누리당 의원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서울고검장을 역임한 홍경식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했다.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 |2013-08-05 16:38:53
• 대법 “폭력 없는 집단 괴롭힘 조롱에 자살…학교 책임 못 물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집단 괴롭힘’을 당한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괴롭힘의 정도가 폭력이 아닌 비난과 조롱의 방법이었다면 담임교사나 학교가 자살을 미리 예상하기는 어려워 교사에게 보호감독의 ... |2013-08-05 15:26:01
• 헌법재판소 “‘대통령 선거’ 투표시간 오후 6시 제한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투표시간 연장 논란과 관련, 헌법재판소는 투표소를 오후 6시에 닫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또한 국회가 대... |2013-08-04 18:29:45
• 헌재 “선거권 연령 19세 이상만 부여 선거법 조항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에게만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작년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2013-08-04 16:3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