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국가정보원 불법 정치개입 사건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5일 국정원 기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가진 10분 기조발언이 누리꾼들을 열광하게 만들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정원과 남재준 국정원장을 통렬히 질타하는 박영선 의원의 기조발언 동영상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박영선 의원, 명쾌, 통쾌한 발언! 무한 알튀!”라며 동영상을 링크할 정도다.

▲ 기조발언하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사진출처 = 박영선 의원 홈페이지) / 사진 뒷모습이 남재준 국정원장

박영선 위원은 먼저 “5.16 군사 쿠데타 직후 설립된 국정원의 전신 중앙정보부는 태생부터 군사독재의 돌격대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이후 인권탄압, 민주주의 유린의 첨병역할을 하면서 유신정권 연장을 위해서 국민을 괴롭혔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5일 임명된 김기춘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유신헌법의 초안을 만들고, 감수하고, 유신이 극에 달했던 1974년부터 1979년까지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으로서, 또 1992년 12월 초원복집 사건의 당사자로서, 정치검사의 상징적 인물로, 박근혜 정권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박 위원은 “지금 군인 출신 남재준 국정원장은 취임 이후에 박모 총무국장을 비롯해서 전직 군 장교 7~8명을 국정원 요직에 임명함으로써 군 출신이 지배하는 국정원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아픔”이라고 통탄했다.

그는 “지금의 국정원은 한마디로 무소불위, 치외법권 왕국”이라고 규정하며 “예산도 밀실에서, 인적구성 임명도 밀실에서, 어떤 잘못을 해도 그 누구도 처벌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지만 국정원만은 예외”라며 “국정원은 직원의 비리가 있어도, 국기문란을 해도, 국정원장 허락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를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무소불위 철옹성, 국민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우물 안 개구리 왕국”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2012년 총선ㆍ대선 개입 사건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무소불위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맘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국정원의 오만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공화국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영선 위원은 “더욱 우려할 일은 국정원의 댓글사건이 과거완료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라며 “원세훈의 국정원이 하라는 방첩, 대테러 방지 행위는 안 하고, 자국민 상대로 사이버 상에서 댓글을 달면서 창과 칼을 휘둘러 댔다면 남재준의 국정원은 한술 더 떠서 국민을 기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은 “지난 6월 24일, 남재준 원장은 천연덕스럽게 남북정상회담록을 겁 없이 공개했다”며 “남재준의 국정원은 이날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초법적인, 그들만의 개구리 왕국으로 낙인찍혔다”고 못을 박았다.

이어 “국가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외신에서는 월스트리트, 워싱턴포스트 등이 국정원을 정치적 선동꾼, 국가기밀을 팔아먹는 누설자로 비난했다”고 거세게 몰아 세웠다.

그는 “과거에는 국민의 인권이 군홧발에 인권이 짓밟혔다면, 남재준의 국정원은 국민에게 테러 행위를, 백색테러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나라 가운데,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국가적 수치”라고 개탄했다.

박 위원은 “정상회담록 무단 공개는 국정원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일로, 독단으로 했다면 남재준 원장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묵인ㆍ방조가 있었다면, 대통령도 책임져야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한다”고 촉구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만으로 국민이 받은 상처는 아물 수 없다”며 “청와대 인사는 국민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허태열 비서실장을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으로 교체한 것에 대해 혹평했다.

박 위원은 “원세훈의 국정원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야당이 되지 않는 소리하면 강에 쳐 박아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는 혹은 야당을 선택한 국민들을 강에 쳐 박으라는 것과 같은 선상의 이야기로, 이는 절반의 국민을 향해서 적으로 생각하고 칼과 창을 휘두른 것과 똑같다”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질타했다.

이어 “원세훈의 국정원은 이념과 정치성향이 다른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갈라 치는 대국민 심리전을 일삼아 놓고 대북 심리전을 했다고 주장한다”고 비난했다.

박 위원은 “작년 12월 11일 저녁 8시, 강남 오피스텔 국정원 요원 댓글사건으로 긴장이 고조되던 바로 그 시간, (새누리당 선대위) 권영세 상황실장은 박근혜 캠프에서 대책회의를 한다”며 “이것은 바로 권영세 상황실장과 국정원이 연결돼 있음을 의미하고, 국정원의 창구는 박원동 국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9시경 원세훈 원장은 민주당 의원들과 ‘국정원 직원이 아니다’라며 통화를 하는데, 한 마디로 교란 작전”이라며 “이때 국정원 여직원은 경찰에 전화해서, 경찰이 밖으로 나올 거면 통로를 열어주겠다고 하는데도 이것을 인권침해니 감금이니 하는 못된 시나리오로 만들어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작년 12월 10일, 이른바 권영세 파일은 NLL은 컨틴전시 플랜이고, 집권하면 까고, 언론을 통해서는 안 하고, 끔찍한 시나리오를 얘기한다”며 “동시에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에 갤럽 여론 조사가 불과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걱정한다. 이 시나리오는 집권 후, 시나리오가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플랜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위원은 동영상을 틀어 보이며 “12월 14일, (새누리당) 김무성 선대본부장도 비 내리는 부산에서 NLL 왜곡 대화록을 줄줄이 읽었다”며 “이날은 바로 두 후보 간 골든크로스, 문 후보의 역전이 여론조사로 알려진 날”이라고 근거로 제시했다.

박 위원은 “12월 16일, 새벽 경찰청에서는 댓글증거들이 무더기로 발견되는데, ‘댓글이 지워지고 있는데 잠이 와?’ 이 CCTV 영상 녹화물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현장”이라고 통탄했다.

그는 “아침 9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은 국정원과 통화를 하는데, 이 역시 박원동 국장이었다”며 “12월 16일 정오, 김무성 선대본부장은 ‘경찰로부터 댓글증거가 없다는 정보가 입수됐다. 경찰수사발표 빨리 하라’는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경찰과 박근혜 캠프의 연결을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2월 16일 저녁 6시 반, 경찰은 한차례 더 회의를 갖는데, 이날 마지막 토론은 저녁 8시에 시작됐다. 박근혜 후보는 TV토론에서 당당하게 얘기한다”며 박근혜 당시 후보의 3차 대선 TV토론 동영상 일부를 틀기도 했다.

국정원 요원의 댓글 의혹에 대해 박 후보가 “실제로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뭐… 그것도 하나 어떤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이라고 말하는 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위원은 “사전에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얘기”라고 사전에 교감이 이뤄졌음을 지적했다.

박 위원은 “TV토론 직후 밤 11시, 경찰은 허위수사 발표를 한다. 민주당이 증인으로 원-판(원세훈-김용판) 불변법칙, 그리고 김-세(김무성-권영세)가 꼭 나와야 된다는 주장하는 것은 바로 국정원 댓글과 경찰 허위발표 그리고 박근혜 캠프가 무관하지 않다는 이런 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유신의 부활, 중앙정보부의 부활을 걱정하면서 국정원 개혁을 외치고,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며 남재준 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면서 민주주의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이렇게 외치고 있다”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