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김회선 “성폭력사범 접수 10명 중 4명, 검찰 불기소처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폭력사범으로 접수된 사람 10명 중 4명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불기소 처분율이 높다는 것은 한편으로 그만큼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방증... |2013-10-31 22:08:41
• 대한변협 “일본의 ‘원폭피해자 차별금지 판결’ 환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30일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이 한국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한국인 원폭피해자 의료비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판결에 대해 환영... |2013-10-31 21:29:06
• 대법, ‘알선수재’ 혐의 벗은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철규(56)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로 억울한 혐의를 벗게 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철규 경기청장은 2006년경 송파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중... |2013-10-31 19:41:26
• 검찰 이름뿐인 ‘인권침해신고센터’ 앞세워 인권보호 명분 쌓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2005년 야심차게 설치한 ‘인권침해신고센터’가 전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검찰이 이름뿐인 제도를 앞세워 인권보호를 실천한다는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 |2013-10-31 18:48:49
• 입법 청탁 위한 국회의원 후원금은 불법 정치자금…대법, 첫 판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무원이자 정치인인 국회의원이 담당ㆍ처리하는 입법 개정에 관해 청탁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정치자금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전국청원경찰친목협... |2013-10-31 18:06:17
• 올해 금품ㆍ향응수수 등 검사ㆍ검찰직원 비리 폭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품ㆍ향응수수 등 검사를 비롯한 검찰직원들의 비리 행위가 올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사례도 늘어났다. ... |2013-10-31 16:29:11
• 법원공무원들 “황찬현 법원장은 감사원장 거부하고 사퇴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공무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감사원장에 내정한 것에 대해 “사법부 위에 행정부가 군림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심각... |2013-10-30 22:12:29
• ‘안도현 사건’ 재판장 인터뷰…변호인 이광철 “부글부글 끓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도현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으나, 선고를 연기해 비판을 받았던 재판장인 은택 부장판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죄’ 가능성을 열... |2013-10-30 21:05:20
• 심재철 “지지자 박수와 주진우ㆍ김어준 읍소전략이 배심원 무죄 영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30일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중진회의에서 먼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한 말씀... |2013-10-30 18:03:03
• 송훈석 전 부장검사 “검찰이 법원처럼 하면 나라 시끄럽지 않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사건을 중대범죄로 판단해 재판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이 30일 받아... |2013-10-30 16:57:40
• “현병철 인사청문회 위증에 면죄부 준 검찰 아연실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허위진술 등에 대해 위증 혐의로 고발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고 법치주의를 ... |2013-10-30 16:10:45
• “박형철ㆍ김성훈ㆍ진재선ㆍ단성한ㆍ이복현ㆍ이상현ㆍ이춘…의로운 검사 7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형철 검사, 김성훈 검사, 진재선 검사, 단성한 검사, 이복현 검사, 이상현 검사, 이춘 검사. 국민들이 이분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이들은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 |2013-10-30 15:43:42
• 민주당 “원세훈 트위터 공소장 변경 허가, 사필귀정 환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특별수사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법원이 30일 받아들인 결정과 관련 “사필귀정으로써 당연한 결정이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2013-10-30 15:24:43
• 새누리당 “원세훈 공소장 변경 허가, 법원 판단 존중하나 아쉽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특별수사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법원이 30일 받아들인 결정과 관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쉽다”고 밝혔다.유일호 대변... |2013-10-30 15:11:38
• 박지원 “원세훈 ‘트위터’ 공소장 변경 허가, 역시 사법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은 30일 법원이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추가(트위터)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 |2013-10-30 14: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