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특별수사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법원이 30일 받아들인 결정과 관련 “사필귀정으로써 당연한 결정이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10회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앞서 특별수사팀은 지난 18일 원 전 원장의 기존 공소사실(댓글사건)에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 5만5689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미 기소된 국정원의 댓글에 이어서, 엄청난 양의 트윗글도 같은 종류의 대선개입 범죄로 판단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한 원세훈, 이종명, 민병주로 이어지는 지휘계통을 통해 같은 대선개입 목적으로 일련의 범죄가 조직적으로 행해졌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공소장 변경 신청은 윤석열 팀장이 이끄는 특별수사팀이 검찰지휘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낸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윤석열 팀장이, ‘국정원의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국정원의 댓글활동 수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서 추가공소장 변경도 준비하였다’라고 밝힌 바 있다”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도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특별수사팀에 당부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에 안도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앞으로 재판과정이 더 중요하다. 담당재판부가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