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은 30일 법원이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추가(트위터)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 것과 관련, “역시 사법부”라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10회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앞서 특별수사팀은 지난 18일 원 전 원장의 기존 공소사실(댓글사건)에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 5만5689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냈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법원, 국정원 트위터 공소장 변경 허가! 역시 사법부입니다”라고 박수를 보내며 “이정회 신임 수사팀장도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도 청문회 앞두고 부담을 느꼈겠지만 앞으로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PK(부산ㆍ경남) 향우회 인사’ 비판에 대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 PK인사들은 고사했다”고 해명한 것에, 박 의원은 “기춘대원군 PK향우회 인사 비판에 ‘비 PK인사들은 고사했다’”는 것을 전하며 “차한성 대법관, 안창호 헌법재판관은 헌법 지킨다며 고사했다지만 검찰총장 길태기ㆍ소병철ㆍ한명관 후보자들 고사했단 말 없습니다. 변명이라도 그럴듯한 변명을 하셔야 대원군 자리 오래 보전합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실제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24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로 김진태 전 대검 차장과 함께 추천했던 길태기 대검 차장은 서울 출신, 소병철 법무연수원장은 전남 순천, 한명관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충남 연기 출신이다. 반면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는 ‘경남 사천’ 출신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남 마산’ 출신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감사원장에 내정하고, ‘경남 사천’ 출신인 김진태 전 대검 차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하자 비판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 27일 박지원 의원은 트위터에 “4명 검찰총장 후보에 대한 기자 논평 요구에 검찰이 사법부에 비해 젊어지는 문제점, (사법연수원) 15기 세분은 들러리고 14기 김진태 후보라 했더니 적중!”이라며 “제가 박통(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실장 복심?”이라고 자신의 예견이 적중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총리ㆍ비서실장ㆍ민정수석ㆍ감사원장ㆍ검찰총장 모두 향우회 간부 선출로 착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중요보직에 특정지역 출신 인사들만 임명함을 꼬집는 것이다.

실제로 정홍원 국무총리는 1944년 ‘경남 하동’ 출신으로 대검찰청 강력부 과장, 광주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1939년 ‘경남 거제’ 출신으로 중앙정보부(현 국정원) 대공수사국 부장, 서울지검 공안부장, 제22대 검찰총장, 제40대 법무부장관 등을 역임하고 새누리당에서 15대ㆍ16대ㆍ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홍경식 민정수석은 1951년 ‘경남 마산’ 출신으로 대검찰청 공안부장,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황찬현 감사원장 내정자는 1953년 ‘경남 마산’ 출신으로 대전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 4월부터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맡아 왔다.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는 1952년 ‘경남 사천’ 출신으로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대구지검장, 대전고검장, 서울고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역임하고 법무법인 인 고문변호사로 활동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