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간암 발병 미결수에 위장약 준 구치소…국가 손해배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치소 수용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가 간수치가 높아졌고 이후에는 옆구리 통증 등을 호소하며 건강상태가 악화돼 갔으나, 구치소 의무관의 안일한 판단으로 전문의료기관에서 적절... |2013-12-13 14:04:03
• ‘장하나’ 경고에 155석 새누리당 들썩…수정안 제출 체면 구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정선거에 불복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주장해 핵폭풍을 불러 온 민주당 청년비례대표 장하나 의원에게 국회 과반을 넘는 155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여당 새누리당이 체면을 ... |2013-12-13 01:36:06
• ‘진짜 보수’ 표창원 “박근혜정부, 충심 안 들으면 나도 어쩔 수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요원(여직원) 댓글’ 사건이 터진 직후부터 ‘권력(자)’에 끊임없이 쓴소리와 돌직구를 던지며 국민을 열광시킨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가 12일 박... |2013-12-12 22:39:03
• 양승조 “지역구서 규탄 집회는 정치폭력, 폭압적 백색테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계 입문 10년 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새누리당이 자신의 지역구인 천안에서 규탄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 “한마디로 정치적 폭력이고, 폭압적인 백... |2013-12-12 21:46:21
• 자전거가 차선 급변경해 사고 났어도 버스 20%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자전거가 버스와 추돌하는 사고가 난 경우에도 버스 측에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버스기사 A씨는 2009년 12월 울산 중구 학성... |2013-12-12 19:09:26
• 대법원, 서기관 이상 109명 승진ㆍ전보 정기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2일 인천지방법원 송을섭 사무국장을 특허법원 사무국장에 승진ㆍ전보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09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내년 1월1일자로 실시했다. ◆ 이사관△특... |2013-12-12 18:07:02
• 서울행정법원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 금지한 경찰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집회ㆍ시위를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긴 판결이 있었다. 변호사들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경찰의 화단 설치 규탄 ... |2013-12-12 17:17:20
• 헌법재판연구원 ‘복지영역에서 헌법재판의 역할’ 심포지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연구원(원장 김문현)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복지영역에서 헌법재판의 역할’을 주제로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헌법재판연... |2013-12-12 14:26:09
• 심재철 “양승조, 면전서 들었다면 따귀 올라갔을 악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의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에 대한 비난이 계속됐다. 특히 심재철 최고위원은 “면전에서 들었다면 당장 따귀가 올라갔을 발언”이라는... |2013-12-12 14:13:41
• 대법, 새누리 김영주 의원 징역 10월…의원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김영주(59)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한 징역형 확정으로 김 의원은 조만간 검찰의 형집행으로 수감될 예정이다.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2013-12-12 12:18:16
• 최대 위기 양승조 “3000명 모여 규탄대회…엄청난 폭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이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후 1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과 자신의 ‘충언’을 청와대와... |2013-12-12 11:27:38
• 법원 “부부 동반자살 시도…생존자는 자살방조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부가 경제적 문제 등으로 비관해 추운 겨울에 계곡에서 옷을 벗고 술을 마시고 잠드는 방법으로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남편은 살아남고 처는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검찰은... |2013-12-12 10:37:12
• 장하나 “대통령과 새누리 박해…정의로운 정치인으로 살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 사퇴와 보궐선거를 주장한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11일 새누리당의 ‘제명’ 징계안 제출에 대해 “헌법 가치를 벗어난 ‘집단적 일탈’ 행위에 불과하다”고 맞섰다.또 ... |2013-12-11 22:56:28
• 새누리당 ‘장하나 제명안’…“헌정질서 어지럽히고 국민 모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의원 155명 전원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와 보궐선거를 주장한 장하나 민주당 의원에 대해 “막말로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모독한 점은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 |2013-12-11 21:28:58
• 이정현 홍보수석 “난 내시 아냐”…최민희 “블랙코미디 대상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11일 자신을 ‘조선왕조의 내시’에 비유한 시사평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의 트위터 글에 “난 내시가 아니다”며 반박해 눈길을 끌고 있다.물론 농담 섞인... |2013-12-11 20:5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