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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성준 부장판사 내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4일 법원 내 대표적인 지적재산권법 전문가로 손꼽히는 춘천지법원장 출신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
|2014-03-17 11: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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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록 거부 괘씸죄?…이정렬 “서울변호사회 거짓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6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로부터 변호사 등록 및 입회가 거부당했다. 그런데 이정...
|2014-03-14 00: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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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조현오 거짓말 징역 8월 확정…사법적 단죄”
[로이슈=손동욱 기자] 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은 13일 대법원이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8월을 확정한 것과 관련 “허위망언, 패륜적 행태에 ...
|2014-03-13 18: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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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현국 전 문경시장 선고유예…변호사 선임비용 정치자금일까?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사피고인이 된 정치인이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공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정치자금 수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형사재판이 그의 정...
|2014-03-13 17: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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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박근혜 대통령은 불타는 애국심으로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3일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불타는 애국심으로 ...
|2014-03-13 16: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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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무현 차명발언’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8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는 발언을 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
|2014-03-13 15: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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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 출마 ‘제주 천재’ 원희룡 “하늘이 답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으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원희룡 전 의원이 13일 제주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혔다.제주 출신인 원...
|2014-03-13 1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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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변호사, 남재준 국정원장과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등에서 국회의원 5선을 역임한 박찬종 변호사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파문과 관련...
|2014-03-12 22: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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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려대 야구부 입시 청탁 양승호 전 감독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려대학교 야구감독 시절 야구부 체육특기생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감독을 역임한 ...
|2014-03-12 21: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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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 황우여 “사법정의 형사법정에 위조증거 제출 있을 수 없어”
[로이슈=손동욱 기자] 부장판사 출신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파문과 관련, 국가정보원과 검찰을 향해 강하게 질...
|2014-03-12 20: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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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민주당 강원도당 성명 따위에 안 흔들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민주당 강원도당 성명 따위”라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민주당 강원도당이 이...
|2014-03-12 19: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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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 “변협이 이정렬 변호사 등록 허용하면, 서울변회 입회 거부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신청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거부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2014-03-12 17: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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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변협서 ‘이정렬’ 변호사 등록 받아줘도, 서울회 입회 거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신청을 거부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12일 이정렬 전 부장판사...
|2014-03-12 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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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ㆍ참여연대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증거조작 국민설명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파문과 관련, 오는 15일 오후 4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증거조작사...
|2014-03-12 0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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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함진규 ‘사법시험 존치’ 법안…가뭄에 단비 같은 희망”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11일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이 사법시험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을 삭제하는 ...
|2014-03-11 20: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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