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광주고법, 세월호 사고 3차 재판 방청 신청 안내 [로이슈=전용모 기자] 광주고등법원(법원장 방극성)은 세월호 사고 관련 3차 재판 방청신청(2014노490 살인 등)을 안내했다.기일 및 법정은 3월 24일 ... |2015-03-17 13:39:34
• 국제거래법학회 회장에 김갑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 김갑유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가 지난 13일 열린 국제거래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임기 2년의 회장으로 선출됐다... |2015-03-17 13:31:38
• 인권위, 국방부와 ‘2015년 인권교관 교육과정’ 추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군대 내 인권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방부와 공동으로 ‘2015년 ... |2015-03-17 13:15:24
•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 “삼성이 사찰ㆍ감시 재발방지 약속 않으면”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는 17일 삼성물산의 민간인 사찰 파문과 관련, “삼성이 전방위적 사찰과 감시에 대해 시인하고 재발방지... |2015-03-17 11:54:07
• 대전지법, 온라인서 다퉈 블로그서 비판…모욕적 표현 처벌 못해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온라인상에서 네티즌들 간에 다툼이 적지 않다.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모욕적인 표현이 섞이면 고소로 법정까지 간다. 그런데 일... |2015-03-17 11:22:07
• 대구지법, ‘우리형이 구청장인데’ 알선 50대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구청장인 형을 내세워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알선을 한 명목으로 5300만원을 받은 5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 |2015-03-17 10:56:59
• 부산지법-부산교육청, ‘판사님이 선생님’ 법률문화학교 운영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과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오는 5월~11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 |2015-03-17 10:26:59
• 진주경찰서, 인부 3명 묻지마 흉기 살해ㆍ중상 50대 체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는 17일 오전 진주시 소재 모 인력공사 앞 노상에서 대기중인 인부 3명을 횟칼(길이 32cm)로 수회 찔러 2명을 살해(50대 조선족, 60대)하고 1명에게 중상(50대... |2015-03-17 10:10:12
• 창원지법 “예금통장 등 일시적 사용 위임 경우 유죄 안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예금통장과 직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행위가 단지 대여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위임한... |2015-03-17 09:59:06
• 울산지법, 실종선고 여학생 경찰에 신고 않고 동숙한 20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실종신고 된 가출한 10대 여학생과 40일 넘게 모텔 등지에서 함께 생활하며 경찰에 알리지 않은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 |2015-03-17 09:34:19
•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 판결은 박근혜정권 야당 정치탄압”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당선무효 판결은, 무리한 법집행으로 야당에 대한 탄압이자 내년 총선을 염두... |2015-03-17 09:05:24
• 진선미, 경비원 취업문 넓히는 ‘경비업법’ 개정안 발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비원 취업문이 넓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경비업체에 채용된 후에야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경비원 신임교육이 채용 전에도... |2015-03-17 08:35:39
• 함양경찰서, 금품 제공한 축협 조합장 당선자 구속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함양경찰서(서장 박영대)는 모 축협 조합장 당선자 50대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금품제공) 혐의로 16일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2015-03-17 08:30:47
• 울산지법, 변호사 자격없이 회생절차 개입 50대 집행유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회생절차에 개입해 사건을 처리해 주는 대가로 7600만원을 받은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2015-03-16 20:29:33
• 부산 서부경찰서, 분유 훔친 스리랑카 여성에 온정 답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두 살배기 아기에게 먹일 것이 없어 분유(9통 시가 24만원 상당)를 훔쳐 붙잡힌(불구속 입건) 40대 스리랑카 ... |2015-03-16 19: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