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법무부, 광복 70주년…독립유공자 후손 30명 국적증서 수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2일 정부과천청사 4동 지하대회의실에서 그 동안 외국국적으로 살아오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 30명을 위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법무부는 “... |2015-08-13 10:06:18
• 권익위, 한국주택공사(LH)에 임대주택 임차권 승계 허용 의견 표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자매들의 비협조로 영구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할 위기에 몰린 민원인의 고충을 받아들여 임차권 승계를 허용하라는 의견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표명했다고 ... |2015-08-13 09:52:09
• 경찰청, 보복운전 특별단속 결과 273건 280명(3명 구속) 검거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간 국민안전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도로 위의 폭력행위인 보복운전에 대해... |2015-08-13 09:32:26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개강좌 ‘시민사회와 법의 대화’ 수강생 모집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조국 교수)가 제9회 공개강좌 ‘시민사회와 법의 대화’를 주제로 강연한다.서울대 법대 공익... |2015-08-12 20:22:23
• 인권위 “경찰은 금세기빌딩 옥상 농성자에 음식물 반입 조치하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2일 “경찰은 금세기빌딩 옥상 농성자들에 대한 음식물 등의 반입, 필요한 의료조치가 원활하... |2015-08-12 18:04:25
• 대법원, 영업사원 통장에 입금한 차 계약금 횡령…회사 책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외제 승용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 친구를 믿고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매매대금 일부를 회사가 아닌 친구의 개인... |2015-08-12 17:24:05
• 헌재, 변호사ㆍ의사 등 현금영수증 발행 않으면 50% 과태료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게 50%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세범처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 |2015-08-12 16:25:52
• 변협, 한국법률문화상에 ‘청빈 법조인’ 표상 조무제 전 대법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올해 제46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대법관을 역임한 ‘청빈 법관’ ‘딸깍발이’의 대명사... |2015-08-12 15:50:31
• 최민희 “법조계 전문가 81%, 법관의 행정기관 수장 ‘사법부 독립 훼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국가인권위원장 발탁과 관련, 법과대학 교수, 법원공무원, 변호사 등 법조계 전문... |2015-08-12 15:25:48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업무협약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오는 13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설가온에서 사회적경제 법제 연구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한다.이번 협약의 주요 내... |2015-08-12 15:03:08
• 부산교도소, 부산지검 실무실습 로스쿨생 참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도소(소장 박호서)는 12일 부산지방검찰청 실무실습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참관... |2015-08-12 13:40:57
• 부산지법, 위증교사범 징역 8월ㆍ법정 위증사범 징역 6월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폭력 상해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지인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시킨 50대와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한 40대에... |2015-08-12 12:58:36
• 울산지법, 편의점 알바 여고생 엉덩이 만져 강제추행 40대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운전 혐의와 편의점 계산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고생의 엉덩이를 2~3회 쓰다듬어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 |2015-08-12 12:31:12
• 울산지법 “돈 보내주면 물건 보내주겠다” 인터넷 사기범 징역 1년 4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을 통해 거짓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48회에 걸쳐 2400만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2015-08-12 12:31:02
• 서울변호사회,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표준계약서 공청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형사사건 표준계약서에 관한 공청회를... |2015-08-12 11:5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