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국가인권위원장 발탁과 관련, 법과대학 교수, 법원공무원, 변호사 등 법조계 전문가들 81%는 현직 법관이 임명직 행정기관 수장으로 가는 것에 대해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고 봤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전국 30여개 대학의 법학과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법원공무원, 소수자인권위원회 등 법조계 전문가 134명을 대상으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인선 과정에 대한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적이고 참여적 절차 없이 국가인권위원장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내정한 인선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9.6%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반면 ‘(매우) 적합하다’는 의견은 고작 3%에 불과했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인 이성호 내정자가 국가인권위원장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78.4%나 됐다. 반면 ‘(매우) 적합하다’는 의견은 5.2%에 불과했다.

특히 “현직 법관이 임명직 행정기관 수장으로 가게 되면 사법부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이라는 질문에 ‘매우 동의한다’는 43.7%, ‘동의한다’는 27.6%로 81.3%가 공감을 표시했다. 반면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8.9%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ICC(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는 계속해서 우리나라 인권위원회의 등급보류 판정을 3차례나 내리며, 인권위원회에 대해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를 권고해 왔지만, 이번 위원장 인선마저 밀실 인선으로 여러 논란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법조계 전문가들 또한 인선절차 및 이성호 후보자 내정 적합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낸 상황에서 이성호 후보자가 임명된다 하더라도 지지기반 없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관으로서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는 4.6%에 불과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가 85%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조계 전문가들조차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희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외적으로 독립성과 설립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며, 정파와 권력의 힘에 눌려 좌고우면한다면 우리사회의 인권은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되돌아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한국의 인권을 후퇴시킬 수도, 발전시킬 수도 있는 기로점에 이성호 후보자가 인권위 수장으로 내정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