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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업자에 건물 임대한 건물주 벌금형 성매매 업자에게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성매매 장소를 임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안모(48)씨에게 벌금 3... 연합뉴스|2016-12-14 16:39:51
• ‘선거법 위반’ 김재연 전 의원 벌금형 총선을 앞두고 시청을 방문해 명함을 돌려 선거법 위반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중연합당 소속 김재연(35) 전 의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14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연합뉴스|2016-12-14 16:21:38
• 3살 여아 학대 보육교사·원장 검찰 송치 3살짜리 여아를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경기 이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 A(53·여)씨와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 B(56·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 연합뉴스|2016-12-14 15:42:22
• 참여연대 “양승태 대법원장 진실 밝혀라…박상옥 대법관 사퇴” 참여연대는 14일 법원공무원들이 주장한 박근혜정부의 ‘사법부 길들이기’ 의혹에 대해 “청와대 공작정치 산물”이라고 규정하고, “양승태 대법원장... 신종철 기자|2016-12-14 15:37:37
•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사랑 나눔 바자회’ 개최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지난 13일 ‘2016 사랑의 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쌀 나눔행사와 함께 도의회 새누리당 의원이 모두... 이슬기 기자|2016-12-14 15:28:34
• 비닐봉투값 내라는 말에…편의점 직원 흉기로 살해 비닐봉투값을 따로 내라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14일 오전 3시 30분께 경북 경산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조모(51)씨가 편의점 직원 A(35)씨를 흉기로 찔렀다. 조씨는 숙취... 연합뉴스|2016-12-14 15:14:53
• 안철수, 문화예술계 자율성 보장 ‘블랙리스트 방지법’ 발의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데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정치검열 행위가 문제되자 이를 막기 위한 이른바 ‘블랙... 이슬기 기자|2016-12-14 15:00:36
• [칼럼] 김정범 변호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별심리 가능한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별심리가 가능한가?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헌법... |2016-12-14 14:52:00
• 국민의당 “朴대통령, 세월호 7시간 직접 해명해야” 국민의당은 14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은... 이슬기 기자|2016-12-14 14:15:53
• 서울시 “‘노·사·정 서울협약’으로 청년 1천519명 채용” 서울시는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서울시 19개 투자·출연기관과 ‘노·사·정 서울협약’을 체결한 결과 1년간 총 4천273명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1천519명이 채용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시는... 이슬기 기자|2016-12-14 13:45:13
• 민트영어 ‘2016 소비자만족도’ 전화•화상영어 교육부문 1위 영어교육 전문 브랜드 민트영어가 2016 소비자만족도 시상식에서 교육(전화영어•화상영어)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2016 소비자만족도 시상식은... 이가인 기자|2016-12-14 13:44:41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검찰의 나아갈 방향’ 학술대회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한명관)는 ‘검찰제도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서 본 한국검찰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한국형사정책연구... 신종철 기자|2016-12-14 12:38:43
• 김진태 “내가 친박 8적, 종북척결 외친 죄밖에 없는데 서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비주류, 비박계) 비상시국회의에서 나를 ‘친박 8적(敵)’에 넣어 당을 떠나라고 했다”며 “국회의원 되고나서 자나... 신종철 기자|2016-12-14 12:21:23
• 법제처, 중학생 대상 ‘진로체험학습’ 진행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법제처 진로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진로체험학... 이슬기 기자|2016-12-14 11:58:07
• 서울시 “고액 체납자 신고 시민에 포상금 첫 지급…약 2천만원”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를 신고한 시민에게 처음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서울시는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에 고액·상습 체납자를 신고한 시민 2명에게 포상금을 각각 1천370여만원과 430여만원 등 약 1천800만원을... 이슬기 기자|2016-12-14 11:4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