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오픈넷, "대법원, 명품가방 리폼한 수선업자 행위 상표권 침해 아냐" 대법원은 2월 26일 명품 가방을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리폼한 수선업자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24다311181). 오픈넷은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6:01:34
• 성남준법지원센터, 취약농가서 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준법지원센터(성남보호관찰소)는 2월 26일 성남시 수정구 소재의 취약 농가를 찾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농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5:48:34
• 코레일, “성희롱·괴롭힘 OUT” 근절대책협의회 개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6일 대전사옥 대회의실에서 ‘성희롱·괴롭힘 근절대책협의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지역본부, 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5:23:15
• 대한항공-英 스카이포츠, 상용 eVTOL 운영 플랫폼 개발 파트너십 체결 대한항공은 26일 영국 첨단항공모빌리티(AAM) 인프라 전문 기업 스카이포츠 인프라스트럭처(Skyports Infrastructure·이하 스카이포츠)와 도심항공용...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5:21:43
• HDC현대산업개발, ‘천안 아이파크 시티 5·6단지’ 분양 HDC현대산업개발이 선보이는 ‘천안 아이파크 시티 5·6단지’가 오는 27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5:20:28
• “다 같은 학세권 아니다”…초등학교 거리 따라 집값 격차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학세권’의 영향력이 한층 선명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특정 구(區)나 동(洞) 단위의 광역 학군이 가격을 좌우했다면, 이제는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5:17:56
• 李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자본시장 정상화 길 부동산 못넘을 벽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자본시장에 대해 정상화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6 15:17:25
• 지방 부동산 ‘희귀템’ 더블 역세권…“집값 상승·청약 흥행” 수도권에 비해 지하철 노선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에서 ‘더블 역세권’ 아파트는 그야말로 ‘희귀템’으로 통한다. 20개가 넘는 노선이 촘촘히 얽...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5:16:00
• 경기도, 도민 차량 1만 대 대상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가 도내 22개 시군과 함께 도민 소유 자동차 약 1만 대를 대상으로 무료 점검을 제공하는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2-26 15:10:59
• 경기도, 맞춤형 정책 안내 서비스 ‘나의 경기 혜택 리포트’로 명칭 변경 경기도가 도민 맞춤형 정책 안내 서비스 ‘경기도 사용설명서’의 명칭을 ‘나의 경기 혜택 리포트’로 변경하고, 지원 서비스도 확대했다고 26일 밝혔...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2-26 15:09:53
• 부산 기장군, 기장지역자활센터와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업무협약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기장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선주)와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5:08:32
• 경기도 수요응답형 복지택시 이용자 100만명 돌파 경기도의 수요응답형 복지택시가 지난해 처음으로 이용자 100만 명을 넘어섰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5년 복지택시 이용자는 105만6,054명으로 집...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2-26 15:07:52
• 경기도정 긍정평가 67%…도민 78% ‘내 생활의 플러스, 경기’ 긍정 경기도가 실시한 ‘내 생활의 플러스, 경기에 대한 도민 인식 조사’에서 경기도정에 대한 긍정평가가 67%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2월...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2-26 15:05:51
• 공주보호관찰소, 충남동부아동보호건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2월 26일 오후 2시 충남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윤여복)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충남동부아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5:04:19
• 경기도, 여름철 호우 대비 선제적 재해예방 점검 본격 착수 경기도는 26일 재난상황실에서 ‘여름철 호우 대비 사전 재해예방대책 T/F 2차 회의’를 열고, 중점 위험구역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단계별 대응을 ...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2-26 1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