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과 한국투자공사 등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면서까지 장애인 채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핵심 정부기관인 기재부 산하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 병)이 기재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용부담금 납부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국재정정보원과 한국투자공사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각각 9371만원, 8300만원 납부했다.
반면 한국조폐공사는 올해 567만원의 고용부담을 납부했지만 지난해까지는 장애인의무고용 100%를 달성하여 장애인고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2019년 현재까지 단 1명도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지만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납부기관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경우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올해부터 3.4%로 상향조정된 바 있다.
김영진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법률의 준수여부를 떠나 공공기관의 국민적 신뢰를 쌓는 중요한 척도라고 보여진다”라며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공익의 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