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과방위원장, 뉴스페이스 시대 개막에 따른 우주개발 패러다임 전환 모색

기사입력:2019-09-05 07:58:46
[로이슈 편도욱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은 오늘 9월 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바른미래당 신용현, 무소속 김경진 의원과 함께 ‘우주청 신설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회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이 공동주최를 맡아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우주개발 사업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주청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스페이스X 등 민간기업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막을 열며 우주개발에 참여하는 부처와 활용 기관이 확대되고 국제사회로부터 협력 요청이 증가하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우주개발 및 국제협력 대응을 위한 범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주개발정책 심의·의결 최고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는 비상설 회의체에 불과하여 여러 부처의 참여도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부처 간 조정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가 커 미국의 NASA와 같은 우주청 신설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탁민제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의 ‘우주청 신설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검토 발표로 시작되며, 이어 류장수 AP위성 대표이사를 좌장으로 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자로 나선 조낙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은 국내외 우주개발 전담조직 동향 및 우리나라 체계 개선의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하여, 박정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부원장은 우주개발에 관한 범부처 간 조정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이 밖에도 김유빈 국회 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이성섭 공군 항공우주전투발전단 우주발전처장, 최준호 중앙일보 과학‧미래팀장이 참여해 우주청 신설의 당위성을 진술할 예정이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우주개발에 있어 범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법안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하며, “최근 표류하는 달탐사 사업 등 국가우주개발사업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우주청 신설을 하나의 대안으로 두고 풍성한 토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성수 의원은 "국내에서는 여전히 우주를 단순 R&D로 대응하고 있어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며, "추격형 우주개발 전략을 위한 중장기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할 때로 공청회 논의 내용을 참고하여 향후 입법과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