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5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 집행지시 및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불응했다.
이에 보호관찰관이 주거지 방문 등 소재추적에 나섰지만 주거지 또한 무단으로 옮기는 등 소재불명 상태가 지속되던 중 구인장이 발부된 사실을 모른채 보호관찰소에 출석했다가 현장에서 검거됐다.
최걸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은 봉사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회봉사명령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