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의원·금속노조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위법주총 무효"

기사입력:2019-06-03 12: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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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위법주총 무효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김종훈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종훈(울산 동구) 국회의원과 전국금속노조는 6월 3일 오전 11시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주총회(5월31일)의 위법성 증언과 증거를 제시하며 주총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종훈 의원,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문대성 현대중공업 우리사주조합장,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장, 박석운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종훈 의원은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주주총회가 노동자들과 시민들, 정치권과 울산시청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31일 갑자기 장소를 울산 동구한마음회관에서 남구 울산대 체육관(승용차로 50분거리)으로 옮겨 위법적으로 진행됐다”며 “저를 비롯한 모두가 현대중공업 사측이 이렇게까지 강행한 배경에 단순히 대우조선 인수합병만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기업결합심사 신청도 하지 않고 물적 분할부터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EU와 중국을 비롯한 해외심사는 통과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재벌승계와 현금배당 등 막대한 이윤을 착취하기 위한 구조조정으로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입니다”라고 했다.

변호사들과 전문가들은 “요건도 갖추지 못한 주주총회는 원인무효”라고 지적하고 현대중공업 우리사주를 가진 노동자들과 소액주주들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현대중공업 재벌뿐만 아니라 정부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 정부는 조선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방 산업재편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을 포함한 현장의 조선업종 노동자들과 울산, 거제경남을 비롯한 영남권 지역시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이는 재벌에게 특혜를 몰아주기 위해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짓밟는 정부의 친 재벌 행보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다”고 입을 모았다.

금속노조는 “주총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현대중공업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또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저지 투쟁은 대우조선 재벌특혜 매각 저지 투쟁과 하나다. 그렇기에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투쟁을 18만 조합원의 전 조직적 투쟁으로 상정하고 전면 투쟁에 임할 것이다.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무효 투쟁뿐만 아니라, 대우조선 실사 저지, 국내 공정위 대응 투쟁까지 전개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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