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강화,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언은?

기사입력:2019-02-08 16:17:38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일명 ‘윤창호’법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한층 더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윤창호법’은 당시 22세였던 윤창호씨가 군복무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사건으로,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해당 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음주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처벌 강화가 주 내용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시 징역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며, 과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려면 음주운전에 3회 이상 적발 돼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두 번만 적발되어도 면허가 취소되는 ‘투 스트라웃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더불어 같은 상황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시 현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이던 처벌이 이제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법정형이 상향된다.

이처럼 음주운전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는 형성됐지만 관련 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애초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나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면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음주운전의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적 책임이 면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을 해야 한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 운율 김영근 변호사는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단순 법정형 강화뿐만 아니라 실제 형 선고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선고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합동법률사무소 운율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미 수많은 수원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한 케이스를 많이 가지고 있다. 사건에 대한 상담은 2인 이상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수사가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운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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