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판결]펀드소유 건물 주차장서 화재, "투자사·신탁사 공동배상" 선고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가 투자해 신탁사가 소유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투자 회사와 신탁회사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1 16:45:17
- 구자은 LS 회장, 2년 연속 인터배터리 전시회 방문 2차전지 소재부터 충전 인프라까지 전기차 사업을 확대 중인 LS 그룹(회장 구자은)이 지난 6일부터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인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8 19:48:33
- 전주지법 정읍지원, 대여금 청구소송 원고 청구 기각 전주지법 정읍지원 함철환 판사는 2024년 1월 23일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대여)한 돈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8 09:22:52
- 청주보호관찰소, 농촌지원 사회봉사 발대식 가져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농협중앙회 청주시지부 및 남청주농협과 함께 3월 6일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실리 농가에서 사회봉사대상자 농촌지원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6 21:21:47
- 윤 대통령, 의사 집단행동 엄중대응 시사... “법치주의 근간 흔들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계속해서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뜻을 재차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3-06 17:02:35
- 한동훈, 청주 방문... 이틀째 '중원 격전지 민심' 공략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4·10 총선 격전지 순회 두 번째 지역인 충북 청주시를 방문해 중원 민심잡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3-05 10:15:29
- 메신저 피싱에 속아 계좌 명의대여·이상거래…타인이 손해봤다면? 메신저 피싱에 속아 은행 계좌를 명의대여하고 비정상 금융거래를 반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계좌 명의대여자에게 30%의 과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09:03:22
- SSG닷컴, ‘자주(JAJU)’ 온라인 전문 브랜드관 오픈 SSG닷컴이 ‘자주(JAJU)’ 온라인 전문 브랜드관을 오픈한다. 신세계인터내셔날, 이마트와의 시너지로 쇼핑 편의와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온·오프라인 매출...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4-03-05 07:15:19
- 울산지법, 대장내시경 받다가 천공이 생긴후 사망 환자 유가족 일부 승소 울산지법 민사12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27일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대장에 천공이 생긴 후 사망한 환자(망인)의 유가족들(3명, 원고)이 F내과의원(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4 16:49:17
- 대법원, 방화문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 조사하지 않은 소방공무원들 직무상과실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아파트화재로 사망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에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피고(경기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4 06:00:00
- [서울중앙지법판결] G마켓, 보안업체 상대 ‘광고 클릭 데이터 유실’ 손배소에서 패소 G마켓이 해외 보안업체를 상대로 광고 클릭 데이터 유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9 17:26:02
- [분양이슈] 현대건설·금호건설,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 분양 현대건설과 금호건설이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어울림 청주사직’이 오는 29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일원 사...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8 16:14:57
- 지방 분양시장, ‘재개발·재건축’이 흥행 주도 지방 분양시장의 침체기 속에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새 아파트는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 아파트의 경우 생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8 15:06:50
- 대법원, 출입국관리법위반 원판결 파기 면소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체류기간을 벗어난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에서 원판결(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파기하고 면소(免訴)를 선고했다(대법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8 09:18:11
- 인터파크트리플, ‘여행 서비스’ 도시 확대 인터파크트리플(대표 최휘영)의 초개인화 여행 플랫폼 트리플이 여행 서비스 도시를 확대해 해외여행 트렌드 선도에 나선다. 인터파크트리플 관계자는 "트리플이...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4-02-27 19: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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