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소방본부 소방전술훈련평가에 재난안전통신망 복합단말기 조작법 신규 도입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이재순)는 2월말부터 3월 중순까지 현장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4년 상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에 재난안전통신망(PS-LTE) 복합단말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0 09:23:03
- 부산기장소방서, 전국 첫 한수원 고리본부와 재난안전 업무협약 부산기장소방서(서장 김재현)는 19일 전국 첫 한국수력원자력 고리 본부와 재난 안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고리 본부 초기 화재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16:41:13
- 울산 남구 옥동 변호사 사무실 원인미상 화재 2월 16일 낮 12시 42분 울산 남구 옥동 새마을금고 2층 변호사 사무실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인원 45명, 장비 13대)에 의해 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15:49:30
- ‘급’이 다른 2000세대 이상 ‘매머드급 대단지’ 분양 어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단지 아파트의 인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단지 아파트는 타 중소형 단지 대비 부대시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5 14:43:45
- [대법원 판결]운송사업자의 퇴직금 공제 등과 관련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에 대해 대법원은 운송사업자의 퇴직금 공제 등과 관련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MMF 수익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4 17:34:22
- 특허청, 기술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8월부터 시행 오는 8월부터 특허권,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특허청은 같은 내용이 담긴 특허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3 16:07:02
- [서울행정법원 판결] 3년 대기하다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 "한국 국적 선택 못하게 한 것은 위법"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렸으나 장기간 소집대기를 이유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이중국적자에게 대한민국 국적 선택을 못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3 16:02:15
- 연휴 마지막 날 귀경길 일부 구간 정체...오후 3∼4시 정점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귀경 인파가 몰리면서 고속도로는 서울방향 일부 구간에서 지·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지만,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활한 소통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2 14:47:49
- 대법원, 임대차계약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조의2에 따른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의 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9 09:00:00
- 설 연휴 직후 분양 ‘큰 장’…전국 2만여 가구 공급 설 연휴로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분양시장이 다시 재개된다. 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설 연휴 직후인 이달 13일부터 말일까지 전국서 26개 단지, 총 2만...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8 15:53:34
- [서울중앙지법 판결]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3억원 손배소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지난 7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08 15:05:02
- 포스코이앤씨, 최초 모바일 사원증 도입…업무환경 디지털혁신 나서 포스코이앤씨가 국내 건설사 최초로 모바일 사원증을 도입하고 업무환경 디지털혁신에 나선다.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모바일 사원증은 항상 들고 다니는 스마트...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7:42:44
- 창원지법, 69명 상대 84억 유사수신 40대 징역 4년 6월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임락균·강은지 판사)는 2024년 2월 1일, 매달 4~5천 만원에 달하는 대출 원리금 및 이자를 갚기위해 수십 명을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7 10:50:38
- 국민의힘, 김성태 등 공천신청자 29명에 '부적격'.,. 심사 원천 배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일 4·10 총선 공천 신청자 중 29명을 부적격 기준에 따라 공천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영환 공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2-07 10:25:49
- 대법원, 양탕국 상표등록 무효 심결 취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주식회사)가 원고(상표권자)를 상대로 상표등록('양탕국') 무효를 주장하며 낸 심판청구를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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