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 전국 대학생연합’ 정윤범 대표가 3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인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재직 중인 이화여대 법학관 앞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 직업 기재해도 불공정 입학이 아니라는 법전원협의회 이사장 오수근 교수를 규탄한다”는 1인시위를 벌였다.

“현대판 음서제로서 사법부의 신뢰를 상실한 로스쿨 제도는 이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정윤범 대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자 이화여대 로스쿨에 재직 중인 오수근 교수는 지난 4월 27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 직업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부정입학이라고 볼 수 없다. 부모 직업 기재는 그 학생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 알기 위한 것이다’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을 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또한 지난 5월 2일 교육부에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의 입시가 그간 공정했음이 확인된 것이라는, 국민 정서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입장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의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고, 교육부의 발표가 충분치 못했다는 비난여론이 빗발치는 가운데 이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어도 시원찮을 로스쿨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볼 때, 로스쿨 내부의 자정작용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오수근 교수가 재직 중인 이화여대 법학관 앞에서 로스쿨의 자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사법시험 존치 전국 대학생연합’ 정윤범 대표가 배포한 기자회견문 전문

-국민 신뢰 잃은 로스쿨, 이제 그만 폐지해야-

사람들 저마다의 가치관이 다르겠으나 저는 국가에서 신뢰가 가장 높아야 하는 직업군은 법조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판결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될 수 있고 어떤 이는 웃고 어떤 이는 울상을 짓습니다. 어찌 보면 법조인이란 국가에서 미시적이지만 파급력있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법조인들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단순히 기득권층이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일할 뿐이다라는 인식이 여론의 기저에 깔린다면 어떨까요? 대체 누가 신뢰를 잃은 법조인에게 한 순간의 결정으로 인생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재판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동안 로스쿨의 입시 비리와 관련하여 성명도 내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교육부에서는 로스쿨에 대한 전수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였고요.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로스쿨의 자기소개서와 관련한 부정이 3년간 24건, 정성평가라는 면접에서의 절차나 그 외의 입학청탁까지 고려하면 어떠할지 암담하기만 할 뿐입니다.

사법시험의 경우, 합격까지의 공정성이 침해되었다는 문제가 단 한건도 발생한 바가 없습니다. 응당 법조인이 될 사람이라면, 선발 과정에 있어서 당연히 부정한 일들이 개입되어선 안 되어야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를 두고 여기 이화여대에 계신 모 교수님의 경우, 로스쿨협의회에서 활동하시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입학 의혹들을 단순히 허위사실로만 치부하시니 이 나라의 법학도로서 이를 도저히 묵과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신뢰에 대해 제가 얘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로스쿨측에서의 신뢰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소 상이한 개념으로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행정법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4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 때 말하는 신뢰란, 보호할 만한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합니다.

부정입학의 사례를 적발하고도 신뢰보호의 원칙을 근거로 입학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교육부의 입장을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스쿨 측에서는 부정하게 입학한 자가 부정한 방법을 쓴 것을 두고 보호할 만한 가치로 여기어 신뢰라고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그동안 사법시험 존폐 여부를 두고 공론화가 이뤄진 바가 있으나, 이제는 현대판 음서제인 로스쿨에 대하여 존폐 여부를 다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회균등의 사회, 모두가 공정하고 깨끗한 경쟁을 거쳐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법사위의 이상민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사법시험을 희망의 사다리로 간주하지 말자고. 저 역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바이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조인이라는 직업의 성격상 그 선발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돼야한다는 것입니다.

논란의 여지 속에서 국민적 합의를 결여한 채, 졸속입법 되어왔고 현대판 음서제로서 사법부의 신뢰를 상실한 로스쿨 제도는 이제 폐지되어야 합니다.

4년의 유예는 사법시험의 존속기간이 아닌, 로스쿨 제도의 폐지까지의 기간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원칙이 유지되는 사회를 위해 보잘 것 없는 한 사람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