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기자수첩

• [기고]촉법소년에 대한 오해와 이해 하루가 멀다하고 TV, 인터넷 뉴스에서는 촉법소년들의 범죄사실을 보도하고 처벌의 한계성 및 촉법소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다.최근 ‘참교육’,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14 16:14:01
• [기고]“구급대원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입니다” 매일 거리를 가르는 119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는 누군가에게는 절박한 생명의 신호이자, 또 누군가에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하는 희망의 소리다.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8 19:42:20
• [오니피언 칼럼] 역대 권력자들은 왜 청주한씨를 끊임없이 발탁 하는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두 번째 총리로 한성숙 장관이 임명되었다.단일 본인 청주 한씨 가문에 역대 왕...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6 18:03:22
• [기고]'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이 위험해질 때 우리 사회에는 오랫동안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십 년이면 돌도 녹는다”와 같은 말이 널리 사용되어 왔다. 한때는 이러한 행동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6 11:06:06
• [기고]"다가오는 폭염, 예방이 최고의 구조입니다" 2026년 여름은 예년보다 훨씬 일찍, 그리고 더 뜨겁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기상청은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4 12:54:52
• [기고]"피싱 범죄, 예방이 답이다" 필자가 일선 근무시, 피싱범죄로 신고를 하거나 방문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 예전에는 어린아이의 비명소리를 들려준 뒤, 부모에게 '자녀가 납치되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1 09:13:40
• [기고]학교 안전과 교권 수호의 교집합, ‘배움터지킴이’의 다각적 재발견 외부인의 학교 무단 침입과 교내외 안전사고, 날로 교묘해지는 학교폭력, 그리고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교권 침해 문제까지. 오늘날의 학교는 안팎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5 09:25:47
• [기고]김민후 변호사 "AI 시대에도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요즘 의뢰인 상담을 하다 보면 부쩍 자주 듣는 말이 있다. “챗GPT에게 물어보면 이렇다는 데요.” 몇 년 전만 해도 의뢰인들은 목소리를 한 톤 낮추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6 16:30:07
• [기고]김민후 변호사, "서소문 붕괴,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른 진상규명" 또다시 익숙한 장면이다. 지난 달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상판이 무너졌다. 3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세월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2 10:12:34
• [기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나이’라는 숫자보다 ‘방향’이라는 실체가 중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가 연령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저연령화·지능화되는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6 11:00:03
• [독자투고]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가 동네마다 다른 이유 6월 3일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여러 장의 투표용지를 받다 보면 유독 생소하게 느껴지는 용지가 하나 있다. 바로 우리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5 21:13:50
• [기고]공정한 지방선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오는 6월3일은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날이다. 이는 단순히 지방의 대표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1 15:36:19
• [독자투고] 현수막에 가려진 정책, '후보자 토론'에서 찾아야 선거철만 되면 거리는 후보자의 얼굴과 이름이 담긴 현수막으로 뒤덮인다. 화려한 색감과 자극적인 슬로건이 눈길을 끌지만, 정작 유권자에게 필요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1 12:53:58
• [기고]흔들림 없는 청렴의 무게, 선거 공정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 신뢰를 떠받치는 핵심 보루선거는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는 가장 엄중하고 소중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선거철이 다가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0 16:16:12
• [기고]“타인의 안녕이 곧 나의 안녕” 작년 11월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그 중 어머니인 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8 17: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