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처벌 무거운 군강제추행, 수사 및 재판과정도 민간과 달라… 군대 특성 이해해야 국토수호의 신성한 임무를 지닌 군대는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에 따라 운영된다. 군대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대에는 군형법 등 특별한 법이 적용...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11 09:00:00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보증금 소송 22% 증가했다" 전세 계약 만료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는 경우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는 전년보다 36%나 늘어난 것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9 20:31:10
•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무고죄, 어떠한 경우에 처벌되나 성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자 피해자를 위증죄로 고소했던 A씨가 이번엔 무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한 클럽...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8 09:00:00
•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 “분양권 거래 잘못하면 명도소송 당할 수 있다” 부산 마린시티 자이에 살고 있는 A씨는 명도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2016년 분양권을 사 입주했는데, 알고 보니 부정당첨자의 분양권을 매수한 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7 20:22:02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서동우 신임 업무집행대표변호사 취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은 서동우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가 신임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취임했다고 4일 밝혔다. 서 대표변호사는 서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04 10:10:07
• 법도 명도소송센터, “비대면 시대, 무료 법률상담 앱 출시” 명도소송 전문 로펌인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엄정숙)’는 모든 명도소송에 대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1 10:59:39
• 법무법인 율촌, 2020년 종무식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법무법인 율촌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0년 종무식을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했다.이번 온라인 종무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1 10:41:46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수사협조로 양형에 반영될 수 있어 영미권의 제도인 플리 바겐(사전 형량 조정 제도)은 국내에 도입된 바는 없지만 국내에서도 수사 협조의 형식으로 일부 범죄에 활용되고 있다. 범죄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0 09:23:17
• 엄정숙 변호사, “구하라법, 유류분 위해 보다 구체화되어 발의돼야”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법조계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0 09:16:35
• 울산지방변호사회, 희망2021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전달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주)는 12월 28일 울산 변호사회관에서 희망2021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2,790만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시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8 22:00:05
• 엄정숙 변호사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들, ‘차임감액청구권’으로 현실적 대응해야" 서울에서 선술집을 운영하는 A씨는 월세만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힌다. A씨가 매달 월세로 내는 돈은 3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8 21:36:08
• 태평양-동천, 코로나로 지친 마음 위로 비대면 연말나눔행사 가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태평양 창립기념일(12월 10일) 주간을 맞아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4 11:39:29
• 대한변협, 2020년 우수검사 발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020. 12. 23.(수)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2020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검사, 하위검사 명...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12-24 08:37:24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임대료 멈춤법은 재산권 침해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1 20:22:23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엔 국제 웨비나에서 글로벌 ESG 우수사례로 소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의 에너지·자원 절약 실천 노력이 유엔이 주재한 국제 웨비나에서 글로벌 ESG 우수사례로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1 11: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