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이들이 택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중 하나가 ‘상간소송’이다. 이는 배우자와 불륜 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며, 이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위자료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상간소송은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받기 위한 절차인데, 불륜의 기간, 혼인생활의 지속기간, 혼인파탄의 책임, 자녀 유무, 당사자의 경제상태 등이 고려된다.

예를 들어 불륜 기간이 짧거나,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위자료가 감액될 수도 있다. 반면 오랜 기간 부정행위가 지속됐거나, 상간자가 적극적으로 혼인 파탄에 기여한 경우에는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다.

상간소송의 성패는 무엇보다 증거 확보에 달려 있다. 문자, 사진, 통화내역, 숙박업소 이용기록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였다면 상간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즉,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위자료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다만,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신사 조회 등 사실조회를 통하여 정보를 확보할 수도 있다.

소송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가량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 소송 당사자는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부정행위의 구체적 사실, 증거자료, 위자료 산정의 근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이 부분이 미흡할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법적 시효 역시 중요한 변수다. 상간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발견 즉시 대응 방향을 정하고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단순한 분풀이 수단이 아니다. 철저한 준비와 법률적 이해, 현실적인 전략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시간과 비용만 허비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게다가 준비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워 신중하게 진행해야 법적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