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강제추행, 동성 간에도 성립… 구체적인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는?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다. 남성 가해자가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6 09:00:00
•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강제추행,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출장마사지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더불어 성폭력...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3 11:00:00
•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단순소지ㆍ투약 여부 따라 마약 처벌 기준 달라 ‘마약청정국’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국내 마약류사범은 18,395명에 달한다. 전체 인구 대비 3.2%에 달하는 수치로, 마약...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2 15:34:34
• 외도 남편과 이혼 결심하는 전업주부, 이혼시재산분할은 어떻게? 전업주부 A씨는 최근 남편의 외도를 포착하고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혼시재산분할과 관련 된 고민에 빠졌다.이혼 이후 자립하여 생활하려면 합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01 14:32:08
• 유류분소송,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란, 법으로 보장된 유류분만큼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은 상속 개시 시점에 상속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1 09:04:55
• 치열한 이혼 대립 야기 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 신중한 대응 필요 이혼은 당사자별 환경에 따라 다양한 갈등과 치열한 대립을 야기 할 수 있는 사안 중 한다. 그중 가장 첨예하게 다투는 부분이 이혼 상속재산분할과 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1:56:32
• 성범죄 사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 변화가 필요한 때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해 왔던 경우가 대다수였다. 하지만 최근 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9 13:52:51
• 장서·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 설 명절이 다가오며 부담감을 토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가족 모임을 위해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 체력적으로 어려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9 13:23:59
• 전세보증금 반환 시 특별손해까지 배상 받으려면?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임차인이 많다.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 새로 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8 10:00:00
• 법무법인(유한) 대륜, 곽민섭 전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부장판사 출신 곽민섭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5일 밝혔다. 곽민섭 변호사는 1996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고, 특허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5 20:57:51
• 분양권 계약해지 해법 방문판매법에서 찾을 수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근처를 지나던 K씨는 어떤 노인의 간절한 부탁을 받았다.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었다. 측...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5 14:16:52
• 외도이혼, 섣부른 이혼소송은 자제해야 안양에 거주하는 남편A와 부인B는 둘 다 대기업에 다니며 둘 사이에는 3살 짜리 아들이 한명 있었으며, A는 자신의 단독 명의로 안양 평촌에 아파트 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5 13:29:53
• 무인점포 절도, 촉법소년이면 보상 어떻게 받아야할지 막막하다면 최근 무인 밀키트 판매점,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 비대면 결제를 사용하는 무인점포들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창업이 쉽고, 직원을 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5 13:27:53
• 한잔은 괜찮겠지, 음복주 한잔도 음주운전 단속대상 연초가 되고 명절이 다가오면서 친한 사람들과의 모임, 신년회 등 술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경찰도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낮과 밤을 가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5 09:16:28
• 이혼 항소, 1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면 패소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대응해야 최근 이혼·상속 등 가사사건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가사소송을 처리하는 데 평균 22일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4 13:4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