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양은이파' 조양은, 435만원 국가가 보상 12년 전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75)씨가 국가로부터 435만원을 보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7 17:33:39
• [광주지법 판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목사와 전도사,'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여 대면 예배를 진행한 교회 목사와 전도사에 대하여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7 17:30:03
• 법원, '내란선동·공무집행방해 혐의' 황교안 재판 일정 고지... 내달 22일 시작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내달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7 14:56:31
• 직장내 괴롭힘 KPGA 전 고위임원, 1심서 징역 8월…법정구속 면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산하 KPGA 노동조합은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회장 김원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아 온 前 고위임원이 형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2:24:12
•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법원에 보석 청구…19일 심문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 재판을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7 10:25:31
• [제주지법 판결]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SFTS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한 이후 혈소판과 백혈구 감소, 신장 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6 18:07:06
• 대법원, 중대재해 처벌 양형 심포지엄 개최... "양형기준 마련 필요 형량 정할땐 재발방지 고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산하 양형연구회(회장 이주원)가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제로 제15차 심포지엄을 열어 새로운 양형기준 마련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6 12:54:35
• '尹체포방해·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재판 내달 개시... 김성훈·이광우도 함께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및 비화폰 삭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6 12:49:29
• 김용현 '정보사 명단 누설' 의혹, '노상원 유죄' 재판부서 심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누설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사건이 최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관련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6 12:45:37
• 법원, 尹 '체포방해 혐의' 내달 16일 선고... 4개 재판 중 첫번째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내년 1월 16일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6 12:41:21
• 성남시,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7건 1천66억원 가압류 신청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5 16:37:56
• [서울고법 판례]피고가 선지급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선지급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상계적상일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5 16:30:46
• 내란특검, '조희대·지귀연 고발건' 불기소 마무리... "계엄 관여 확인 안 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고발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5 14:01:01
• 김건희 여사, 건진법사 재판 증인 불출석... "건강 이유" 사유서 제출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샤넬 가방 등 금품수수 의혹 재판에 증인 소환 요청을 거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5 13:50:14
• 법원, 특검 추가 기소 尹 '한덕수 재판 위증' 재판 일정 고지... 내달 13일 첫 공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 첫 재판이 내달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5 10: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