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지법, 상대 폭력범죄단체 보복범죄 저지르고 보복 대비 흉기 소지 조직원 실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5월 27일, 부산 양대 폭력범죄단체(신20세기파-칠성파)간 조직적·계획적으로 칠성파 조직원에 대한 상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1 06:20:00
• 대법원, 동의없이 피해자의 성명·주소 손배사건의 소장에 기재 '정당행위 해당 안된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성명, 주소 등을 피해자를 상대방으로 한 손해배상 사건의 소장에 기재한 것은 정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1 06:00:00
• [수원지법 판결]보평역 주택조합 전 조합장, 항소심서 징역 6년' 선고 시공사 등으로부터 20억원대 뒷돈을 받고 공사비 수백억 원을 부풀려준 경기 용인시 보평역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30 17:51:11
• [인천지법 판결]AI에 "어디 맞아야 위험?" 물으며 모친 살해하려한 아들, '징역5년' 선고 거액의 도박 빚을 숨기기 위해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2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30 17:48:03
• [서울중앙지법 판결]결혼정보제공업체의 약정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甲이 결혼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乙주식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며 체결한 계약에서,乙회사는 甲에게 1년간 이성과의 만남 서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30 17:42:44
• [수원지법 판례]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대로변에 위치한 甲주유소의 진․출입로에서 유턴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통행하던 보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30 17:40:48
• [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의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보유하게 된 매매대금 채권 상당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이 그 소유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보유하게 된 매매대금 채권 상당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30 17:38:56
• 대법원, 흉기 소지했다는 이유로 폭력행위처벌법 해당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우범자) 사건 상고심에서 흉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30 12:00:00
• 대구지법, 차량번호 인쇄된 흰색 스티커 부착하고 운행 운전자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6년 6월 16일 번호판이 영치되자 인터넷으로 구입한 차량번호가 인쇄된 흰색 스티커를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30 06:40:00
• 부산지법, 흉기·둔기 들고 도심 배회하며 공포심 일으킨 6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24일, 정당한 이유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들을 소지하고 돌아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30 06:20:00
• 창원지법, 술에 취해 차도에 뛰어 들려고 하던 피고인 제지 경찰관에게 욕설·폭행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9일, 술에 취해 차도로 뛰어들려고 하던 피고인을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해 공무집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30 06:00:00
• [의정부지법 판결]조합원 고용 강요, '아니면 돈 내놔라'라고 한 노조 간부, "집행유예" 선고 건설회사들에 자신이 소속된 노동조합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채용이 안 된다면 돈이라도 내놓으라며 협박을 한 노조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9 17:18:56
• [수원지법 판결]현관문 래커칠·비방전단 살포 '보복 대행'한 20대,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돈을 받고 남의 아파트 현관문에 빨간색 래커를 칠하고 허위 비방 유인물을 유포하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을 벌인 20대에게 법원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9 17:14:40
• [서울고법 판례]중국 국적의 甲이 중국법원에 乙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중국 국적의 甲이 중국법원에 乙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중국에서 소송계속 중에 다시 대한민국에서 乙을 상대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9 17:12:11
• [서울중앙지법 판결]甲이 乙법무법인과 투자사기 고소 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했다가 乙 법무법인의 업무수행을 불신,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甲이 乙법무법인과 투자사기 고소 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했다가 乙 법무법인의 업무수행을 불신,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9 17: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