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집회금지 감염병예방법위반 시민사회단체 상임대표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70대)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10 12:00:00
• [법률구조] 상속채무 존재를 안 날이 아닌,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구제 이끌어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형제의 사망과 상속채무를 뒤늦게 알게 된 A씨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지원으로 채무초과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10 10:25:48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가담 실형 받고 출소해 '노쇼 사기' 가담 40대 징역 10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11월 5일 사기방조,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여·4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10 07:58:06
• 울산지법, 승객들 있는 가운데 버스운전기사에게 욕설로 모욕 70대 무죄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27일 서로 반말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버스 운전기사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10 07:50:14
• 창원지법, 만취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든 30대 벌금 1300만 원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11월 3일 만취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10 07:47:24
• [광주지법 판결]사기분양 잡음 나주 지식산업센터 관계자들, '무죄' 선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지식산업센터 관계자들이 '사기분양' 사건 재판에서 건설업자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9 18:05:58
• [대전지법 판결]배달운전자가 배달업무 수행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배달운전자가 배달업무 수행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9 18:01:36
• [서울행정법원 판결]부동산 개발용역 31억 원을 수취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부동산 개발용역 31억 원을 수취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대해 소득을 사례금으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9 18:00:05
• 부산지법 서부지원,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 운전자 폭행 각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원식 부장판사, 강보라·윤고운 판사)는 2026년 10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09 11:07:20
• 대법원, 렌터카 비용 청구 대차기준 등 합리적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보험회사에 렌터카 비용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차료 기준과 대차기간 등이 합리적이고 적정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09 06:00:00
• 창원지법, '시속 101km 초과'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상자 낸 운전자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손승우·권미연·정현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10월 27일, 피고인의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09 00:30:00
• 울산지법,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주차금지구역에 오토바이 6개월 방치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1일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주차금지구역에 오토바이를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6개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09 00:10:00
• 대구지법, 주점 찾아온 불륜의심 아내 폭행 변호사 공소기각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29일 불륜의심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변호사)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08 10:59:05
• 창원지법, 곗돈 3천여만 원 임의 사용 배임 징역 4개월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0일 계원에게 지급해야 할 곗돈 3,54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08 10:54:04
• 대법원, 전문의약품 광고 약사법위반 대표와 법인 각 벌금형 선고유예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전문의약품 광고로 약사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대표와 비대면 원격진료 플랫폼 서비스 제공 법인 닥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08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