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보험회사에 렌터카 비용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차료 기준과 대차기간 등이 합리적이고 적정하다고 단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4다235959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 대차의 필요성,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자동차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렌터카 중개서비스업)이고, 피고는 각 임차인에게 자동차보험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보험회사이다.

임차인들은 피고가 체결한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차량들이 파손되자 자동차정비소에 피해차량들에 대한 수리를 맡겼다.

임차인들은 피해차량들의 수리기간 동안 이용할 차량(렌터카)이 필요해 원고와 각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임차인과 ”임차인은 사고로 인한 차량 대차 시 보험사로부터의 차량 대여요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거나 ”본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차량을 임차한바, 이에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렌트카 청구 권한 일체를 원고에게 위임한다“라고 약정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대차료 합계 361,513,189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일부인 합계 200,487,992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한 대차료 손해액 161,025,197원(=361,513,189원 – 200,487,992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임차인들은 원고에게 대차료 관련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바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부동문자로 기재된 ‘청구 권한을 위임한다’는 정도의 문구만으로 채권양도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임차인들로부터 유효하게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신탁법 제6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입차의 경우에도 브랜드 가치나 가격이 비슷한 동급의 수입차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 되고, 동일한 배기량과 연식의 국산차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은 손해의 완전배상 원칙은 손해배상의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1심(수원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21가단563383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원고가 구하는 대차료의 액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161,025,1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6.부터 2023. 6.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금전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원심(2심 수원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나79012 판결)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대차비용 상당의 손해액은 피해차량이 국산차인 경우와 수입차인 경우에 차등을 두지 아니하고 피해차량과 ‘동일한 혹은 동종·동급’의 다른 국산차 혹은 수입차의 각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하는 대차료의 액수는 이러한 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신탁의 허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하지만 원고가 구하는 대차료의 액수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사건 각 대여차량은 이 사건 각 피해차량과 제조사와 차종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제조사와 차종이 동일하더라도 배기량과 연식 등까지 동일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각 피해차량과 제조사, 차종, 배기량, 연식 등이 동일한 자동차가 대차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 사건 각 대여차량과 이 사건 각 피해차량의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이 사건 각 피해차량별로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대체물을 대차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가액은 얼마인지, 대차가 필요했던 합리적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심리하여 대차비용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