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11월 5일 사기방조,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여·4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 B에게 물적피해(휴대전화)의 배상으로 105만6000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3년 이내) 중이었음에도 다시금 신종 수법의 사기 범행(일명 ‘노쇼 사기’)에 가담했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 횡령 범행도 저질렀다. 피해자가 총 8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8천 만원을 상회하는 규모였다.

(횡령) 피고인은 2025. 11. 20.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대여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피고인은 2025. 11.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주식회사 폰빌리지’에 접속해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만6000원 상당의 갤럭시 S24 휴대전화를 빌리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5. 11. 26. 대구 달성군에 있는 피고인의 남자친구 집 현관문 앞으로 위 휴대전화가 배송되도록 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그곳으로 와 이를 가져가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위 휴대전화를 횡령했다.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해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리 구매 후 납품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5. 11.경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용돈이 필요하면, 휴대전화기기 개통을 하여 택배로 보내주고,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그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C명의 농협은행 계좌 및 K명의 메리츠증권 계좌로 재이체하라.”는 제의를 받고, 그것이 사기 피해금을 송금하는 것이었을 가능성을 용인하면서 그에게 피고인 명의 지역농축협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5.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재납품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를 통해 구리시청 공문 및 견적서 등을 전송해 주면서 “구리시청 자원순환과 양○○자원행정팀장인데 반코팅장갑 300개와 코팅장갑 50개를 주문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그 후 위 피해자로부터 주문 준비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다시 그에게 “BSG 영농작업복 약 400벌을 긴급하게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BSG 영농작업복 200벌을 대리 구매해서 납품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BSG 황○○팀장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을 전송해 주고, 2025.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명함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BSG 영농작업복 200벌을 보내줄 테니 피고인 A 명의 지역농축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구리시청 자원순환과 양○○ 자원행정팀장이나 BSG 황○○ 팀장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리구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5. 12. 2.경 피고인 명의 위 지역농축협 계좌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같은 날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합계 8550만6400원을 받아 각 편취했다.

피고인은 2025. 12.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아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위 지역농축협 계좌로 입금된 위 피해금 합계 8550만64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2명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해 성명불상자가 위 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 방조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금 전달 행위의 경우 단 하루에 이루어진 것인 점, 횡령 범행의 경우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수익이 많지는 않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