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11월 3일 만취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액을 받았다.

피고인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16. 9.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9. 29. 그 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6. 6. 5. 오전 2시 11분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위한 상태에서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 내용, 특히 술에 취해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는데 이로 인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고, 달리 약식명령의 고지 후에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