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원식 부장판사, 강보라·윤고운 판사)는 2026년 10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5. 12. 25. 오후 11시 49분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동서고가도로 학장램프 앞 도로를 운행하는 피해자 D(남·70대) 운전의 택시 조수석에서 ‘자신이 원하는 길로 피해자가 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 B는 택시 뒷좌석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뒷덜미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차량을 운행중인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고인 A는 폭행으로 상해까지 입게 했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피해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대해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상해가 경미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는 1996년 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