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27일 서로 반말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버스 운전기사에게 욕설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6. 4. 19. 오후 7시 50분경 울산 삼산로 ○○백화점 울산점 앞 정류장(시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L(20대) 운행의 버스를 타기 위해 출입문 계단을 오르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심히 올라와서 카드를 찍고 탑승하세요.”라는 요청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왜.”라고 반말을 하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불특정 다수의 다른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호로XX.”라고 말해(이하 ‘이 사건 발언’)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의 출입문 계단을 올라 버스에 탑승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할아버지 카드 다 올라와서 좀 찍어주세요.”, “다 올라서서 찍으시라구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왜.”라고 했고, 피해자가 “왜? 넘어질까봐.”, “가까운데 앉아 가까운데.”, “가까운데 앉으라니까.”라고 하여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해자가 “먼저 말을 왜 놓아. 앉으라고.”라고 했고 피고인도 “앉으러 가잖아.”라고 했다.

서로 “처음부터 반말을 하지 말지 그래.”(피해자), “내가 너한테 무슨 반말을 했어.”(피고인), “‘왜’라고 반말 했잖아.”(피해자), “‘왜’라고 할 수 있지.”(피고인)라고 말다툼을 했고, 피해자가 “그럼 나도 이렇게 반말 할 수 있지.”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발언은 피고인이 반말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역시 반말을 사용하여 서로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면서 한 단발적이거나 즉흥적, 충동적 욕설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를 상하게 하는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보일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판결의공시) 제2항(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도14750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