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 해운대경찰서, 초고층빌딩 ‘base jumping’ 유관기간 합동 간담회 가져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3월 4일 오후 2시, 최근 해운대 초고층 빌딩에서 발생한 ‘base jumping’(건물·다리 등 높은 곳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15:28:30
- 경북북부제1교도소, 경북도 독립운동기념관 방문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3월 5일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을 방문 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교정직 9급 신규 직원들과 대한민국재향교정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15:20:11
- 검단·동탄·김포 등 인구 늘고 있는 ‘성장형 도시’ 주목 전국적으로 저출산과 인구 유출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성장형 도시’가 주목 받고 있다. 부동산시장에서 인구 증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15:09:27
- 하윤수 부산교육감,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5일 플라스틱 사용량 줄이기 범국민 캠페인인‘바이바이 플라스틱(ByeBye Plastic·BBP) 챌린지’에 참여했다.BBP 챌린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14:56:43
- 울산지법, 법인들 자금 횡령하고 신규 휴대폰으로 중고업자 기망 편취 실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2월 22일 법인들의 자금을 횡령하고 신규 휴대폰이어서 중고폰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중고업자를 기망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13:24:27
- 부산경찰청, 공천대가 금품수수 의혹 황보승희 증거불충분 '불입건' 결정 부산경찰청은 공천대가로 지역 구의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황보승희(부산중·영도)국회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최근 불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13:16:19
- 대법원, 일부 건조물(변호사 사무실)침입 부분 무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건조물 침입(2회), 상해사건 원심판결중 무죄로 본 2021.9. 7. 건조물침입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12:00:00
- 부산지법, '조폭이 나를 잡으러 오기 전에 경찰에 잡혀야 한다'마트직원 특수협박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4년 2월 28일 조폭이 자신을 잡으러 오기 전에 경찰에 잡혀야 한다는 생각에 대낮에 마트 점원에게 흉기로 협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11:22:32
- 현대차 정몽구 스칼러십, 고려·서울·연세·한양대와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사장 정무성)은 지난 4일 서울 명동 소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가나다순)와 글로벌 미래...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11:15:29
- 청주소년원,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결의 대회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3월 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사회의 반부패‧청렴문화 의식 제고를 위한 원장 직원 교육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11:08:54
-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예방 '안무 영상 공모전' 심사결과 발표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우)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마약범죄 예방 ‘안무 영상 공모전’의 심사 결과를 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10:48:20
- [헌법재판소 판결] 주52시간제는 '합헌'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사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5 10:43:16
- 이선균한테 3억 뜯은 협박범들…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는 불법 유심칩을 사용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긴 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5 10:39:24
- [서울고법 판결]장애인콜택시가 이용신청을 거부할 경우, 장애인차별중지 등의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장애인 콜택시가 이용신청을 거부할 경우 장애인차별중지 등의 여부에 대해 피고들의 거부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05 10:30:33
- “집값 10년 안에 두배”…마곡·미사 등 시범단지의 프리미엄 법칙 수도권 주요 신도시의 시범단지 집값이 입주 10년도 되지 않아 분양가 대비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가 저렴하고 공들여 짓는 시범단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1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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