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울산지법, 누범기간 재차 절도 범행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2월 1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질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09:58:37
- 원만한 이혼? 재산분할부터 챙겨야 하는 이유 결혼처럼 중요한 게 바로 이혼이다. 잘 헤어지지 않으면 새롭게 출발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명절을 맞이해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라면 이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09:47:47
- 카촬죄 유포 목적 없더라도 처벌 못 피해 디지털 기술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성범죄의 수법이나 수단 역시 다양화되고 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대표적인 예이다.카촬죄는 촬영 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09:46:20
- 바인그룹 상상코칭, 겨울방학 ‘2024 대입전략 설명회’ 개최 초중고 1대1 코칭교육 전문브랜드 상상코칭(대표 김영철)이 오는 24일 중∙고등학교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4 대입전략 설명회’를 온라인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20:58:25
- [기업사회활동] 한전KPS, 방학 기간 결식아동 6년째 도시락·간식 전달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가 6년째 방학 기간 학교 급식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한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한전KPS는 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20:58:02
- [기업사회활동] 동아ST, 저신장아동 성장호르몬제 지원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김민영)는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에서 저신장아동 성장호르몬제 기증식을 열고 150여 명의 저신장증 아동들에게 8억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20:57:09
- 대교, 네이버클라우드∙엔에스데블과 하이퍼클로바X 기반 교육서비스 PoC 계약 체결 대교는 네이버클라우드, 엔에스데블과 함께 네이버 초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해 교육서비스 개발을 위한 PoC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20:55:43
- 법무법인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 한국지방세학회 학회장 취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가 지난 15일 열린 한국지방세학회 정기총회에서 제 9대 학회장에 취임했다.지방세 분야에서 유일한 조세실무학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20:54:23
- ‘초품아’보다 선호도 높은 ‘초·중·고’ 품은 새 아파트 분양은? 초등학교를 품은 이른바 ‘초품아’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 대표 스터디셀러(Steady Seller)로 인기몰이를 해왔다. 하지만 최근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더...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18:06:30
- [제주지법 판결] 기계식 주차장에서 관광객 추락사, 제주 호텔 대표 법정구속 제주지역 한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운전자의 추락사고와 관련해 호텔 대표와 관리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부장판사)는 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6 16:54:21
- [대법원 판결]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을 한 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구 지방재정법에 따른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에게 관할 시장이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을 하였다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구 지방재정법 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6 16:53:20
- [대법원 판결] 편의점주 살해한 뒤 20만 원 훔친 30대. 무기징역 선고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20만 원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6 16:50:31
- 울산 남구 옥동 변호사 사무실 원인미상 화재 2월 16일 낮 12시 42분 울산 남구 옥동 새마을금고 2층 변호사 사무실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인원 45명, 장비 13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15:49:30
- 인프라 압축된 ‘콤팩트시티’…송도·용산 등 복합개발 활기 주택시장에 콤팩트시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돈 이상으로 시간을 절약하려는 ‘분초사회’에 본격적으로 접어든 가운데, 다양한 생활SOC를 압축적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15:00:45
- 부산해경, 올해 첫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18일 시행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2월 18일 사직실내수영장에서 2024년 제1회 부산지역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지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6 11: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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