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안산상록경찰서, 빌린 1억 안 갚은 보컬그룹 출신 연예인 사기혐의 송치 남성 보컬그룹 출신 연예인이 지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가량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 15일, 사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9 17:19:08
- "업무 자료 지워라" 경찰, '전공의 파업 게시글' 작성자 추적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선 가운데 "사직 전 업무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19일, 의사 커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9 17:05:39
- 부산해경, 소방과 함께 부산공동어시장 앞 해상 익수자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19일 오후 2시 34분경 부산 서구 공동어시장 앞 해상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소방과 함께 구조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17:04:59
- [대법원 판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대해 대법원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대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9 17:04:30
- [대법원 판결]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은 피고인이 약 45개에 이르는 피해자 저작물을 피해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여 페이스북에 게시해 피해자의 성명표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19 17:00:24
- [빅데이터]부산소방재난본부, 2023년 총 2468건 화재…강서구 303건 최다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허석곤)는 2023년 화재발생 빅데이터를 분석해 총 2,468건의 화재로 인명피해 138명(사망11,부상127), 재산피해 118억3000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16:52:37
- 부산기장소방서, 전국 첫 한수원 고리본부와 재난안전 업무협약 부산기장소방서(서장 김재현)는 19일 전국 첫 한국수력원자력 고리 본부와 재난 안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고리 본부 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16:41:13
- [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3월 1일자 인사 발령장 수여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9일 오후 3시 시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3월 1일 자로 인사 이동한 지방공무원 중 45명에게 발령장을 수여했다. 하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16:36:27
- 법무부, 대검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대응 지시 법무부는 2월 19일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관련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15:53:28
- 논산보호관찰소, 계룡시의회 김범규 의장과 업무협의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19일 계룡시의회를 방문해 김범규 의장과 계룡시 거주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에 대한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15:50:19
- 군인성추행, 軍 위계질서 이용했다면 가중처벌 가능해 군대는 국토 수호라는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창설된 특별한 조직으로, 민간 사회와 분리되어 독자적인 규칙에 따라 운영된다. 전투력을 극대화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13:08:17
- 부산해경, 봉래동 물량장 표류선박 3척 긴급 안전조치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2월 19일 오전 5시 22분경 부산 봉래동 물량장에서 선박3척 홋줄이 풀려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즉시 긴급 안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12:00:42
- 부산교육청, 3월 늘봄학교 전면 시행 준비 박차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이 3월부터 부산지역 모든 초등학교 304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는 늘봄학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부산교육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11:56:38
- 2024총선넷, 35명의 1차 공천반대 명단 발표 울산시민연대와 울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전국에서 19개 연대기구 및 80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는 2월 19일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11:22:23
- 아청법 위반 성범죄, 무거운 처벌 가능성 높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과거부터 근절되지 못했다. 그러다 흔히 N번방 사건이라 하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 관련 범죄가 드러나면서 관련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19 11: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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