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수협, 해상풍력에 ‘어업인 역할’ 확보 지침서 펴내 수협중앙회는 지난 27일,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어업인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발간하고 전국 수협과 민관협의회 참여 어업인을 대상으로 배포...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9 17:38:27
• 서울남부지검 ,'3만9천명 환자정보 유출' 대학병원·제약사 법인 불구속기소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대학병원 등에서 빼돌린 제약사 직원과 법인 등이 재판에 넘어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형사4부(김정국 부장검사)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9 17:28:58
• [서울중앙지법판결] G마켓, 보안업체 상대 ‘광고 클릭 데이터 유실’ 손배소에서 패소 G마켓이 해외 보안업체를 상대로 광고 클릭 데이터 유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9 17:26:02
• [헌재 판결]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금지한 의료법 조항 '위헌'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9 17:17:54
• 술 먹고 역주행 운전한 경찰 간부, 정직 3개월 역주행 음주 운전을 한 간부급 경찰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전북경찰청은 최근 A 경감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했다고 29일 밝혔다.A 경감은 지난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9 16:21:49
• 호반장학재단, 2024년 호반장학금 전달식 진행 호반장학재단이 25년간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후원자가 되고 있다. 호반그룹의 호반장학재단(이사장 김상열)은 29일 서울 서초구 호반파크 2...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9 16:21:24
• [대법원 판결]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를 지는지 여부 대법원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를 지는지에 대해 임차인이 보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9 16:20:12
• ‘평택·파주’, 인구 31년 연속 증가…비결은 ‘집값+일자리’ 전국적인 인구 감소세에도 평택과 파주가 ‘가성비’를 바탕으로 31년 연속 인구 증가를 기록 중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후 4년 연...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9 16:12:17
• 울산해경, 올해 첫 경찰공무원 승진임용식 가져 울산해양경찰서는 2월 29일 오전 각 과장 등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한 올해 첫 경찰공무원 승진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승진 대상은 경위 3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9 16:08:29
• 청주소년원, 심포니송 오케스트라 단원과 함께하는 악기 연주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지난 2월 1일부터 ‘심포니송 오케스트라 단원과 함께하는 악기 연주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9 16:01:53
• 전국 농·축협 조합장, ‘대정부·국회 건의문’ 전달 전국 농·축협 조합장 일동은 28일 국회에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정부·국회 건의문'에는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9 15:32:32
•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사랑의 쌀 기부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2월 28일 (사)중소기업융합 광주전남연합회(회장 이정권)으로부터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쌀 37...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9 15:14:30
• 서울구치소, 헌혈증서 기부로 ‘생명나눔’실천 서울구치소는 지난 27일‘2024년 사랑의 헌혈’행사를 통해 모은 헌혈증서 191매를 평촌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9 15:09:36
• 허석곤 부산소방재난본부장, 격무 구급대원과 소통의 시간 허석곤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2월 29일 오전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인근 카페에서 격무 구급대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허 본부장은 현장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9 15:00:55
• 울산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서 전 이사장과 사무처장 사임 (사) 울산환경운동연합(이사장 이현숙)은 2월 27일 울산공익지원센터 교육관에서 제3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정기총회에서는 감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9 14:5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