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관련해 “징역 15년 내란범의 거리 활보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며 사법부의 구속 연장을 다시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판결이 아닌 시간이 내란범 한덕수를 풀어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특검이 대법원과 별건 재판부에 잇따라 의견서를 내 석방되면 소재 파악이 어렵고 형 집행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며 “구속 사유는 이미 충분하고 구속을 연장할 방법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 전원합의체 사건의 이상민 전 장관도 다음 달 18일 구속이 만료된다”며 “한 전 총리가 풀려나면 ‘내란 석방 도미노’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과 법원이 머뭇거릴 이유는 없다”며 “내란 단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당내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인 김준혁 의원은 오는 16일 대법원의 한 전 총리 사건 조속 선고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예고했다.

한편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오 시장의 말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그냥 덮어두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오 시장 주장은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대통령은 9월 기자회견에서 기소 사건 이송·처분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은 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조작기소 특검법의 목적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라며 “남의 일에 훈수 두기 전에 자신을 둘러싼 한강버스 의혹부터 답하라”고 덧붙였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