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내년도 복지예산 조정으로 장애인 관련 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도록 현장 요구를 예산 심의에 반영하는 데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장애인 복지단체와 시설 관계자들을 만나 사업별 재정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2027년 예산 편성 원칙도 경기도에 전달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은 예산 규모와 사업 지속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함께 고려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6년 본예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합산한 수준을 내년도 예산 편성 기준으로 삼고, 주요 민생복지 사업은 연중 12개월분을 반영하도록 요구했다. 보건복지 분야 일몰사업 172개를 다시 검토해 기존대로 복구하고, 시군과 복지단체에 부담을 넘기는 방식으로 매칭 비율을 바꾸지 말라는 내용도 담았다.
이 같은 원칙은 이날 접수된 현장 건의와도 맞닿아 있다.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는 예산 조정으로 사업비가 전액 사라진 안마봉사단 사업을 다시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각장애인생활지원센터는 차량 27대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체 사업비 14억 원 중 1억4천만 원을 도비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설 운영에 미칠 파장도 제기됐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는 도비 10%와 시군비 90%로 운영되는 사업에서 도비 지원마저 줄어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시설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11월 2일 2027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뒤 현장 의견을 토대로 필요한 사업의 복원과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견 수렴에는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와 시각장애인생활지원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김동규 경기도의원, 장애인 복지예산 재검토 촉구… 삭감 사업 복원·지원 확대 요구
기사입력:2026-10-30 18: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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