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은민수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이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던 기본사회연구회의 세미나 2건에 인재원 예산 585만원이 투입된 가운데, 해당 행사에 대한 협조를 직접 지시하고도 이해충돌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원은 국회가 후원·협력 행사와 시설 사용 내역까지 요구했는데도 관련 행사 4건 중 2건만 제출했다. 최초 회신에서 관련 사항을 '해당 없음'으로 기재했던 인재원은 국정감사 이후 원장의 직접 관여와 미신고 사실을 인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지난 27일 종합감사에서 제기하고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재원은 은 원장이 공동대표를 맡은 기본사회연구회와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기관 예산과 시설을 사용했다. 이 의원실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 공동대표 행사에 585만원…직접 협조 지시에도 '해당 없음'

인재원은 지난 7월 2일과 8월 21일 열린 기본사회연구회 2·3차 공동세미나에 자료집과 다과 비용 등 총 585만원을 부담했다. 인재원은 10월 26일 국회 보완 회신에서 은 원장이 두 행사에 대한 협조를 직접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최초 국회 회신에서는 원장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처리 결과와 해당 사업 관여 내역 등을 묻는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했다. 원장의 관여 여부를 묻는 자료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기재했다가 직접 협조 지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 시설 사용까지 요구했는데 2건 누락…'공동 주최' 홍보

국회 자료 제출 과정에서도 논란이 불거졌다. 이 의원실은 공동 개최뿐 아니라 후원·협력 행사와 시설 사용 내역까지 요구했지만, 인재원은 기본사회연구회 누리집에 게시된 관련 행사 4건 중 예산이 투입된 2·3차 세미나만 제출했다.

빠진 행사는 6월 4일 1차 세미나와 10월 2일 특별세미나다. 인재원은 별도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특별세미나는 인재원 서울교육센터에서 열렸고, 은 원장이 직접 사회를 맡았다.

인재원은 9월 18일 홈페이지에서 연구회와 특별세미나를 함께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10월 23일 등록된 자체 보도자료에서도 양 기관이 '공동 주최'했다고 명시했다. 대외적으로 공동 주최 사실을 알리고도 국회에는 예산 미투입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셈이다.

◆ 겸직허가 하루 전 축사·발표…국감 뒤 미신고 인정

6월 4일 1차 세미나는 복지부의 겸직허가 공문이 시행되기 하루 전에 열렸다. 서울일보 보도에 따르면 행사 자료집에는 은 원장이 인재원장과 연구회 공동위원장 직함으로 축사와 발표를 맡은 것으로 기재됐다.

은 원장은 10월 22일 국감에서 해당 행사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프로젝트 일환으로 설명하며 단순 참여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인재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의 인재 양성은 기본사회의 출발지, 베이스캠프가 됩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인재원은 26일 보완 회신에서 자료 제출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를 이유로 들면서도, 이해충돌 신고·회피 의무에 대한 '인지 미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기본사회연구회 이사회는 국감에서 문제가 제기된 지 사흘 뒤인 25일 은 원장의 공동대표 사임을 수리했다.

이 의원은 공동대표직 사임으로 기관장으로서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 겸직 허가한 복지부도 관리 부실…정은경 장관 "조치 후 보고"

은 원장의 기본사회연구회 공동대표 겸직을 허가한 곳은 주무부처인 복지부다. 겸직 허가기간은 2028년 5월 30일까지였다. 그러나 복지부의 산하기관장 겸직 현황 관리에서도 누락과 오표기가 확인됐다.

복지부는 10월 16일 취임 사실이 보도된 허윤정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24일 국회 제출자료에서 '공석'으로 기재했다. 복지부가 7월 20일 직접 허가한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과 임종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의 겸직허가 공문 2건도 26일 제출한 현황에서 빠졌다.

이 의원이 은 원장의 행태를 지적하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산하기관장 겸직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한 뒤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 장관에게 인재원에 대한 즉시 감사 지시와 징계 등 필요한 조치 검토를 요구했다. 은 원장의 거취를 포함한 조치사항 보고와 소관기관장들의 겸직·이해충돌 관리 실태 전수조사도 촉구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